[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고갈 상태에 빠진 대전시가 처음으로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 긴급 재정 수혈에 나선다. ·

대전시는 지난 20일자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시비 부담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추가 소요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

지역개발기금도 용도에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할 계획이다. 

시는 재정안정화기금 623억 원 중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484억 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가용 재원이 600억 원 규모인 지역개발기금도 일반회계로 융자해 시장이 필요 재원으로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애초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자를 추산하면서 17만여명에 시비 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했지만 이미 재난관리기금 1100억 원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적립액이 바닥 난 상태다.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부담액 555억 원도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마련하기로 한 상황에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8만여 가구에 대한 추가 예산 300여 억원을 마련할 여지가 없는 형편이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에 모두 2700억 원~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긴급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손질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지역개발기금도 단위 소규모사업에 20억~50억 원 정도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일반회계 재원이 없어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로 사용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