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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대전시의원 “교육청, 소규모학교 폐교에만 총력”
김인식 대전시의원 “교육청, 소규모학교 폐교에만 총력”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6.03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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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에서 대전교육청에 "제2, 제3의 길헌분교 사태 우려"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전입이 가능토록 '공동학부제' 도입 촉구
김인식 3일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시교육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인식 대전시의원은 3일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시교육청에 촉구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김인식 대전시의원이 대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대책을 질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3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바라봐 학교를 통폐합 하는 정책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며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규모학교만의 특색을 살린 교육 환경을 지원하는 정책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동호 교육감을 향해 “대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라며 “교육부의 지침에 있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근거 삼아 폐교 정책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따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기준은 학생 수는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 농촌 지역은 60명 이하로 2019년 기준으로 대전에는 초등학교 26교, 중학교 12교 등 38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기성초 길헌분교 통폐합과 관련해 교육 당사자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커다란 진통을 겪으며 통폐합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며 “소규모학교는 점점 늘 수밖에 없는 구조에 와 있고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 통폐합 정책은 갈등을 낳아 향후 제2, 제3의 길헌분교 사태가 벌어지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를 도입하고 예체능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학교로 만드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설동호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지역 주민이 원치 않는 통폐합보다는 학교군 조정, 학교 이전 및 재배치 계획 등을 추진해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15년부터 소규모 학교 18개 교에 각 400만원 씩을 지원하고, 소규모 농촌학교 11개교 대상 방과 후 자유 수강권 지원, 6학급 이하 초등학교와 3학급 이하 중학교 등 학생 수 200명 이하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복수학년 중복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 초등학교 근무 교사에게 승진 가점을 부여하고, 소규모 중학교 근무 교사가 타 학교 전출시 원하는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학교 공동학부제는 작은 학교와 인근 큰 학교를 짝지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전입이 가능토록 제한 둔 제도로 일부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원거리 통학과 교육과정 특성화 미비 등 학생 유인책 부족으로 유입 학생수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전입생 생활지도에 어려움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셔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통학 불편 해소 등과 관련해 해당 부서와 철저한 준비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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