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안 심사 40일 전 43억 규모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보도자료
"절실히 필요한지 의견 수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결격 사유"

대전시교육청이 시의회 예산안 심사 40일 전에 지역 내 전 학교에 대한 온라인구축을 발표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시의회 예산안 심사 40일 전에 지역 내 전 학교에 대한 온라인구축을 발표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교육청이 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련 사업을 미리 발표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4월 27일 "대전 시내 모든 학교에 원격수업과 학교 교육활동 방송 등을 위한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시의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개시되기 40여 일 전에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을 제외한 대전 모든 학교에 각각 1500만원씩 총 43억여 원을 들여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은 늘 그래왔듯 ‘전국 최초’ 사업 타이틀을 붙이고는 온라인 스튜디오 설치가 마치 엄청난 선진행정인 것처럼 떠들어댔다”며 “이는 집행기관인 시교육청이 입법기관인 대전시의회를 사실상 ‘거수기’로 취급하는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추경 예산안 심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 40여 일 전에 ‘원안 통과’를 자신하며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낼 수 있단 말인가”라며 “재작년 제주도에서 열린 시의회 연찬회 만찬장에서 외쳤다는 ‘원안 가결!’ 건배사를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온라인 스튜디오가 과연 절실히 필요한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결격 사유”라며 “다수의 교사들은 온라인 스튜디오 설치보다 원격학습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는 조치가 훨씬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적 시각과 우려가 많이 존재하는 만큼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등 293개 모든 학교에 동시 다발로 설치하지 말고 고교학점제 공동 교육과정 운영학교, 원격학습 시범학교 등을 통해 충분히 운영 성과를 살펴본 후에 일반화를 시도하는 게 낫다”며 “학생 건강 자가진단 점검, 원격수업 및 출석 수업 준비, 기초학력 진단활동, 평가문항 출제, 각종 행정업무 등에 지쳐가는 교사들은 번호표를 받고 온라인 스튜디오 앞에서 줄을 설 여유조차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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