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서 대전형 긴급재난지원금 8만여 가구 누락 질타

이종호 대전시의원이 19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호 대전시의원이 19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이종호 대전시의원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8만여 가구가 누락됐던 행정 착오에 대해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동구2·민주당)은 19일 250회 제1차 정례회 폐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선정 과정에서 지역 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제외시켜 지급대상자 중 8만 가구를 누락시키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이런 사실들이 뒤늦게나마 발견돼 수습하고는 있지만 시는 예상치 못한 300억 원이라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누락된 8만여 가구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분들은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 조차 모른 채 대전시 지원 정책에서 소외돼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것”이라고 힐책했다. 

또 “이번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의 시급성을 감안해 준비 기간도 충분하지 않고 그에 따라 사전에 지급 대상에 대한 완벽한 수요 예측이 불가능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처를 안겨주었고, 중대한 행정 오류를 발생시켜 대전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이 대전시의 잘못된 행정 착오로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섬세하고, 꼼꼼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구본환 의원(유성4 민주당)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36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 1건, 결산안 6건, 예산안 4건, 건의안 1건, 활동보고 1건 등 모두 63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대전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사실상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 하고, 오는 7월 1일 제251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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