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도·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양 지사는 “국가 최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요건, 개정 자치법 내용 등 여러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린 결과라고 믿는다”며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온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너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며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을 거쳤고, 올해 현장 검증이 예정돼 있다”며 “도의 역량을 총동원해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을 철저하게 준비, 대법원 소송은 반드시 승소로 이끌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도 “긴 시간 고심하며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로 이해한다”면서도 “헌재가 2004년 해당 매립지 조성 당시 행정관습법상 해상 경계 기준에 따라 충남 관할로 확정한 만큼 긍정적 결과를 오매불망 기다려 온 도민 입장에선 허탈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촛불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필사적으로 투쟁해 온 당진·아산시민을 비롯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도민의 염원을 이루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관할권 회복을 위해 남은 대법원 소송 대응에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약 70%)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약 30%)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도는 ▲법적 안정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헌재에는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