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8-12 13:51 (수)
'압색에 고시 정지'…대전 도안 2-2지구 지정 적법 논란
'압색에 고시 정지'…대전 도안 2-2지구 지정 적법 논란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7.21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압수수색 이어 법원 고시 효력정지 인용 결정
대전 도안 2-2지구 위치도
대전 도안 2-2지구 위치도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16일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법원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문제가 있다는 농업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밴티지개발 농업회사법인이 지난 4월 대전시장 등을 상대로 낸 도안 2-2지구 개발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항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고시는 본안 소송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지난 16일 대전지검은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도안 2-2지구 도시개발 사업자인 (주)유토개발2차가 도시개발 행정 업무 용역을 준 A도시개발의 대표가 지난 8일 검찰 조사 중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6일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사무실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지난 16일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사무실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 검토 의견을 사업자에 유리하게 제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A도시개발에 건넨 가지급금 중 일부가 상품권을 뇌물로 제공하고 공무원 등이 투자 형식을 취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한편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7858억원을 들여 유성구 학하동 85번지 일원 59만여㎡에 5972세대, 1만 5000명을 수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 1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돼 같은 해 5월 22일 제안 수용을 통보한 뒤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주)유토개발2차의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조건부 수용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