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수도권 공공기관도 모두 지방 이전해야"
[충청헤럴드]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24일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도 모두 지방으로의 이전을 촉구했다.
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조속히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이를 위한 헌법 개헌의 조속한 통과와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말 전체의 50%를 초과했다”며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비롯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일명 ‘리쇼어링’시 수도권 우선 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60년대부터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도 모두 지방으로 이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이밖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건의안 1건과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충남 귀속 결정 결의안 등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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