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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민단체 "행정수도 완성 민관정 기구 구성하자"
충청권 시민단체 "행정수도 완성 민관정 기구 구성하자"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7.27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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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의 대전과 세종 통합 제의는 "논점 흐리고 지역 갈등 초래"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해 대선 전 완료해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 민관정 공동 추진 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 민관정 공동 추진 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충청헤럴드 세종=박종명 기자]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 민관정 공동 추진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전과 세종의 통합 제안에 대해서는 역량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공동대책위)는 27일 오후 1시30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로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을 옮겨 행정수도를 이전·완성하는 것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화의 흐름을 반전시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 550만 충청인을 비롯한 지방민들의 미완의 꿈과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정파·이념·지역을 초월해 찬성·지지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원안 사수 및 정상 추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과정에서 일치단결했던 과거 경험을 토대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공동 추진기구'의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전과 세종의 통합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논점을 흐리고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며 역량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현행 헌법은 87년 개정 후 33년이 지나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그 동안 정치권 중심의 개헌 논의와 협상으로 정파적 이해 관계에 함몰돼왔다"며 "광범위한 국민 참여를 통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개헌이 돼야 하고 차기 대선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개헌특위와 국민참여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안에는 국민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실효적으로 도입돼야 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세권을 비롯한 지방자치권이 모두 보장돼야 하며,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심각성은 국가 비상사태의 수준으로 앞서 열거한 행정수도 이전,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도 그 흐름을 반전시킬 수 없다"며 "행정수도 이전과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수도권 정책의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반대급부가 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충청권공동대책위는 이밖에도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의 비수도권 이전을 위한 지원·유도 및 지방대학의 국제적 수준 지원·육성 ▲청와대에 지역정책 총괄 지역정책수석의 신설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강력한 행정위원회로 격상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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