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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입법으로 충분…국민투표는 비효율적"
"행정수도 이전, 입법으로 충분…국민투표는 비효율적"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7.3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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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홍익대 교수 "법률의 제·개정은 헌재 위헌 결정 반하지 않아"
"국민투표는 입법 또는 개헌 과정 필요로 해"
이춘희 세종시장 "이전 방법론 여야 조속 합의" 촉구
3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숙 발제를 하고 있다.
3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숙 발제를 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세종=박종명 기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투표는 후속 조치가 불분명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강준현(세종을) 의원 주최로 3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독일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사례를 들어 "국회는 수도를 법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도는 법률에 대해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아니다"며 "수도 이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주장도 설득력 없는 자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반하는 반복 입법이 아니라 관습 법률을 변경 또는 폐기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는 개헌에 의한 수도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정책 투표 결과는 관습헌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할 뿐"이라며 "이후 수도 이전을 위한 입법 혹은 개헌 과정을 필요로 해 후속 조치가 불분명해진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토론회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토론회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토론회에서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에서 나오는 행정수도 이전 방법론인 개헌, 국민투표, 여야 합의 입법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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