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국감자료…경기 1조 2933억 원, 서울 1조 1366억원
17개 광역지자체 지방채 발행액 5조 2483억 원

허태정 대전시장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4월 6일 오후 온라인 지원반과 전담 상담반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4월 6일 오후 온라인 지원반과 전담 상담반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 지자체가 4조원 가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지출 구조 조정은 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은 3조 93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1조 2933억 원, 서울시 1조 1366억 원, 대구시 2818억 원, 경북도 2198억 원, 부산시 2036억 원, 경남도 1811억 원, 전남도 1639억 원, 충남도 1236억 원, 광주시 1002억 원, 대전시 971억 원, 등이다. 

재난지원금은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평균 4.7%에 불과한 반면 여타 기금을 통해 사용한 비율은 95.2%에 달했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 3583억 원, 재해구호기금 4436억 원, 기타 3347억 원을 끌어다 썼고, 경기도는 500억 원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 비용이 크게 늘면서 지방채 발행도 급증 추세다. 지난 8월 11일 기준 17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5조 2483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발행액(5조 4345억 원)에 육박했다. 

세종시의 경우 부채 비율은 2017년 2.58%에서 2018년 3.46%로 높아졌지만 오히려 지방채 발행은 96.7%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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