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지자체는 사고 수습만"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허태정 시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허태정 시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 을)은 허 시장에게 "원자력 시설에서의 사고는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7개 원자력 시설이 밀집한 대전시는 어떤 안전 보호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허 시장은 "안전 정책 수립은 국가에서 전담하고, 지자체는 사고 발생시 수습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며 "지자체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어 주기적인 감사·감시가 불가능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에서 적극성을 발휘해 사건 수습을 진두 지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허 시장은 원자력 발전소의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 중앙 정부의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시설에 저장돼 있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했지만 중·저준위 폐기물 3만 드럼, 고준위 폐기물 4.2톤 등 막대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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