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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란에 대전 생활쓰레기 처리 대란 우려
민영화 논란에 대전 생활쓰레기 처리 대란 우려
  • 박기원 기자
  • 승인 2020.10.2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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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 "市 입장 없으면 11월 9일부터 무기한 파업"
노조 "417명의 고용 불안 해결 요구" vs 市 "민간업체 경쟁입찰 불가피"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위원장 강석화)이 23일 시청 앞에서 '생활쓰레기 민영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허태정 대전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이 23일 오후 시청 앞에서 '생활쓰레기 민영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허태정 대전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생활쓰레기 민영화 논란이 대전지역 쓰레기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는 23일 오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청소 업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11월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석화 위원장이
강석화 위원장은 허태정 시장이 '시장 공공성 확보', '노동자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협약서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와 노조 사이 갈등은 지난해 9월 지역의 한 민간 업체가 "지방 공기업이 공공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을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이 민간업체의 손을 들어줘 청소사업 진출이 가능해지자 환경노조가 “시는 민간 위탁이 추진될 경우 발생할 도시공사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 417명의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

하지만 시는 현재까지 “대법원 판결로 인해 민간업체와 공사의 경쟁 입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를 비롯해 5개 구청 환경노조는 “청소사업 민간 위탁을 규탄한다”며 "오늘까지 115일 째 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다가,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노조 강석화 위원장은 “쓰레기 처리 업무가 마비되면 대전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실 것”이라며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노동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파업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생활쓰레기 민영화 논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허태정 시장에게 “공공기관이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맡는 것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용역보고서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민간이 참여하는건 맞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는 시 조례 조항을 검토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대전 5개 구와 협의체를 구성해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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