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4-22 18:50 (목)
코로나19 사태에도 내년 공공의료 예산 '0원'
코로나19 사태에도 내년 공공의료 예산 '0원'
  • 박기원 기자
  • 승인 2020.11.03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의료원설립운동본부 "공공의료에 무관심 증거"
"대전 확진자 10명 안팎에도 병상 포화 상태"
"공공병원 예산 편성 시 예타 면제해야"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백무남)이 3일 대전시청 앞에서기자회견 열고 공공의료 예산을 미편성한 정부를 규탄했다.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백무남)이 3일 대전시청 앞에서기자회견 열고 공공의료 예산을 미편성한 정부를 규탄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공공의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백무남)는 3일 오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은 0원”이라며 “이는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 무관심하다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원용철 상임대표는 “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예산 편성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필수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 산업 육성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은 지난 6월과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불과 10명 안팎일 때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며 시의 취약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꼬집었다.

이어 “한국의 공공 병상 비율은 지난해 8.9%를 기록해 70% 이상인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2021년 의료산업 육성 예산 약 7000억원을 공공의료에 투입한다면 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6개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공공의료원의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예산 편성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무남 공동대표는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없이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다”며 “정부가 예타 조사 핑계를 대는 것은 시민 모두를 기만하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혜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지역본부장도 "공공의료원은 처음부터 예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 청사나 교육시설이 예타 면제 대상인 것처럼 수익을 낼 수도 없고 내서도 안 되는 공공병원은 당연히 예타가 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의료원 설립시 예타 면제’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