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권 대전시의원 "중기부 산하기관 연쇄 이전 방지 방안은?"
유득원 기조실장 "'특별 분양혜택 제한' 규칙 건의 中"
허태정 시장, 진영 행안부장관 찾아 "중기부 대전 존치 당위" 설명

민태권 대전시의원(자료 사진)
민태권 대전시의원(자료 사진)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저지가 대전지역 정치권의 최대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대전시가 특별분양을 받지 못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의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태권 의원(유성1·더불어민주당)은 “중기부의 세종 이전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오는 2022년까지 이전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시는 이들의 연쇄 이전을 막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은 “시가 부지 선정 및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이전 희망 기관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산업단지나 건물 확보가 어려웠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관련 부처 장관의 승인과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만 이전할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균특법을 적용해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이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요인 중 하나는 ‘특별분양 혜택 때문"이라며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공급주택규칙 개정을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시즌2 유치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유 실장은 "대상은 120여 곳으로 시는 중소기업은행, 코레일관광개발 등 23개 기관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대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만큼 성장 동력을 얻느냐 아니면 빛좋은 개살구가 되느냐 하는 것은 대전시 역할에 달려있다"고 주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9일 오후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찾아 중기부의 대전 존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9일 오후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찾아 중기부의 대전 존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전 존치 필요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명분이 없고, 중기부의 이전 논리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민심 이반과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만큼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대전시민들의 민심이 격악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갖고 시 입장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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