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도의원 "최근 3년 타 시도 거주 79개 업체에 267억 지원"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26일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26일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농업보조금 관리 실태를 따졌다. 

김 의원은 "대농가 또는 직계가족 위주의 중복 지원을 막고 영농조합법인 이사 중 타 시도 거주자는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3년째 외쳤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업보조금 지원 법인 중 임원이 타 시도 거주자인 경우는 75개 업체, 266억 9000만여 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 일부 업체 중 A업체는 충남 도내 농공단지에 있으면서 2015년, 2018년, 2019년에 26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대표 주소지만 충남으로 돼 있을 뿐 이사들은 대전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농업법인은 부자, 부부, 부모, 형제자매, 처가, 친인척, 지인 등을 가리지 않고 형식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숙 의원은 "옛말에 백성은 가난이 아닌 불공정에 분노한다고 했다"며 "농업보조금은 소수에게 거액으로 반복 지원하지 말고 적은 금액이라도 진짜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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