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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양남영 교수
  • 승인 2021.01.12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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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간호학과 양남영 교수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양남영 교수.

코로나19는 지난 1년간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방역과 대응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이 현실화 되었다.

OECD 회원국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은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이다.    

병상 수는 상위권인데 왜 병상 부족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답은 공공의료에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병상 수는 10%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10%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약 80% 가까이를 치료했다.

만약 내 가족이 코로나 환자가 되었는데 병상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렇듯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며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한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공공병원 시설이나 인력지원은 보강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물론 존재한다. 공공병원은 보통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다는 시선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편견일 뿐이다. 심평원의 공공병원 의료질 적정성평가 1등급 비율도 민간보다 공공병원이 더 높았다. 

또한, 공공병원을 이용해 본 사람들(68.2점)은 미이용집단(61.2점)에 비해 의료질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이렇듯 공공병원도 제대로 관리하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충분히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공공병원은 수도권의 병상쏠림 현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지역별 거점 공공병원을 지정하고, 거점별 균형 있는 공공병원 확충을 추진한다면 모든 환자가 서울로 가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공공의료 확충이 단시간에 해결 될 문제는 아니다. 그간 공공병원은 만성 적자에 시달린다는 이미지와 병원을 짓는 데에 드는 경제적인 비용으로 인해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했다.   

하지만 공공의료에 정치나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가의 필수 인프라인 소방서나 군대, 공공어린이집과 같은 차원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의 대체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을 위한 필수시설로 인식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확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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