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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한의 직언직설] 통합과 포용
[윤기한의 직언직설] 통합과 포용
  • 윤기한 논설고문
  • 승인 2021.01.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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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헤럴드=윤기한 논설고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에 통합과 포용이 등장했다. 하나로 모아지는 게 통합이다.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하나로 모아 합칠 때 이 말이 사용된다. 포용은 너그럽게 감싸 수용한다는 말이다. 아량과 관용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얼마나 멋지고 좋은 말인가. 듣는 귀만 시원한 게 아니다. 가슴이 확 트이는 황홀감까지 갖게 된다. 모처럼 새 세상을 만나는 기분이 든다. 어쩌면 너무나 신기하고 신선해서 정말 신나는 세상을 기대한다.

어제 (2021. 1. 14.)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논단 등에 대해 20년 징역형을 확정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형량인 2년을 합치면 총 22년의 형량이 된다.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재판이 끝난 것이다. 이 기간을 합쳐 2039년 만기 출소할 때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된다고 한다. 참으로 불행하고 처참한 형벌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호들갑에 밀려 국회의 탄핵으로 치러진 잔혹한 역사의 비극임에 틀림없지 않은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수난사는 여러 모로 그 유형이 처량하기 그지없다. 거슬러 올라가 건국초기부터 경무대(현 청와대)의 독선과 편향에 의한 국가통치가 박마리아-이기붕의 시스템으로 얼룩졌다. 부정선거와 폭정에 항거하는 시위는 마침내 4·19의거로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하야하는 비극을 몰아왔다. 초대부터 3대에 이르는 장기간의 재임으로 영광을 누렸지만 이른바 건국대통령으로서 그의 수모는 하야와 함께 하와이도피로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일찍부터 이승만 전 대통령을 도우며 가까웠던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은 우리나라 두 번째 대통령으로서 장면 총리의 무능과 우유부단으로 정권유지에 혼란을 자초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의 발생에 의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도 군부와의 갈등을 빚으며 두 차례 하야를 번복한 끝에 1962년 3월 22일에 군부에 의해 대통령직을 물러났다.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칭한 엘리트 정치인이었지만 결국 본의 아닌 하야퇴임이라는 푸대접을 받았다.

우리나라 세 번째로 5-9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건설이라는 국가 최우선 과제를 내걸고 경부고속도로, 울산 공업단지, 포항제철건설 등 경제개혁을 성취했다. 특히 새마을운동을 일으켜 농촌개량사업의 성공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기도 했다. 그런 반면에 독선과 과욕으로 인해 정치적 과오를 피하지 못해 국민적 저항을 받아 그 유명한 10·26사건의 희생자로 불행하게도 안가의 만찬석에서 최측근 김재규의 총에 맞아 서거했다.

우리나라 여섯 번째인 11-12대 전두환 대통령은 군사정권의 대표적 상징으로 1988년-1993년간 재임하면서 스포츠산업 육성에 힘쓰고 하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공로를 세웠다. 국민의 불편을 풀어준 통행금지 폐지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정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러나 5·18 광주사태의 책임자로 헬기발사 사건 등 군사작전 수행에 대한 구속과 재판과 재산몰수 등으로 제13대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피폐한 말로를 걲었다.

문민정부를 간판으로 내걸고 재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OECD가입, 비자금 축재, 그리고 12·12 사태, 5·18광주 민주화운동 군사진압의 책임을 물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 부호 어민의 집안 출신이며 이른바 ‘3김’의 한 축으로 정치역량을 광폭적으로 유지했지만 1997년 원화 환율 가치를 제대로 확정하지 않아 최악의 IMF를 겪게 만들었다. 그로 말미암아 국민의 경제적 핍박을 초래하고 아들의 정치개입으로 아쉬운 퇴임을 맞았다.

우리나라의 아홉 번째로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적 약자인 신용불량자의 구제방법인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했다. 임기 중 국가신용도를 A+로 높였다. 경제대국 10위권 진입을 위한 수출업의 흑자증진에 힘을 쏟았다.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쪽팔린다”의 유행어를 생산한 바도 있다. 변호사 시절 문재인 변호사와 공동업자 관계에 있었기도 했다. 퇴임 후 본인과 가족의 뇌물수수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부엉이 바위에 투신자살한 비극을 남겼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불운과 불행을 지니고 퇴임하거나 구속된 경우가 허다하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도 예외가 아니다. 법과 양심에 의해 재판하는 판사의 기량과 성심이 절대적 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거늘 혹여 그렇지 않은 개념이 개입된다면
그것은 재판관이나 피고인을 막론하고 국민적, 국가적 비극이요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효봉스님을 반면교사로 삼아 통합과 포용의 이치를 충분히, 충실히 익혀 실행하는 현자들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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