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4만명 넘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주장"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충청헤럴드 박희석 기자] 지난 4.7보궐선거에서 '이남자(20대 남성)'에 놀란 정치권이 '여성 징병' 화두를 꺼내든 가운데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주목된다.

이 청원은 19일 오전 8시 현재 사전 동의자 수 4만 4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며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고 썼다.

청원인은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현재는 예전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 문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안다. 여성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논쟁은 정치권으로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내놓은 저서에서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개헌을 해서라도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 내용과 박용진 의원의 주장 등이 알려지자 포털 사이트에서도 '여성 징병'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성 징병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이런게 남녀평등이지", "경찰, 소방관은 여자도 직무수행 잘 할 수 있다면서 여성 채용을 늘리면서 군대는 면제시키는 것이 공평한 처사인가?", "여성 스스로도 당당한 평등을 요구하기 위해 언젠가 정리돼야 할 일"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청원에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여자들 군대 갈테니 남자들 돈벌어오고, 육아 담당 살림해라", "조용히 있다가 이번 선거보고 설치기 시작했네", "개혁 하랬더니 논란만 일으키는 생쑈 정책이나 내놓는구나? 집값이나 잡아라 잡것들아" 등이 나왔다.

한편,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기준을 충족하면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진행 중 청원'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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