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조사단 의혹 제기에 자체조사 결과 발표 적극 해명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가 시민조사단이 제기한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안산산단) 인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시가 20일 내놓은 ‘대전시 부동산 투기 의혹제보’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산산단 투기 의심자 28명 중 24명의 40필지는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일반시민이 보유한 것이며, 4명의 5필지는 공무원 명의의 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4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 합동조사반이 지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업무 연관성, 취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기의혹이 없다고 판단돼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와 함께 조사결과 이들 4명 중 1명은 해당 필지의 주택을 구입해 현재 계속 실거주하고 있어 투기 혐의점이 없어 내부종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의 경우 매입시점이 사업추진계획이 논의된 2014년 보다 훨씬 이전(2010~2011년)이거나 30~40년 전부터 부모 소유였던 토지를 증여받는 등 소유권 변동없이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 심층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시ㆍ구 합동조사반과 시민조사단의 조사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조사단은 안산산단에 대한 조사시점을 그린벨트 해제 등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한 2015년을 중심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래내역을 현 소유자 기준으로 조사했다.

반면, 시 합동조사반은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추진계획이 시작됐던 20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취득과 이후 현재까지 거래내역에 대해 현 소유자뿐만 아니라 매도 현황까지 조사범위를 정했다는 것이다.

서철모 부동산투기 시ㆍ구 합동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공익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 드린다"며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단속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3월 시ㆍ구 합동으로 특별조사반(단장 서철모 행정부시장)을 구성해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비롯한 개발이슈가 많은 20개 지역을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구역지정 5년 전까지 공무원이 비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한 토지 취득 사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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