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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산 개발 중지하라"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나섰다
"매봉산 개발 중지하라"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나섰다
  • [충청헤럴드=송준호 기자]
  • 승인 2018.02.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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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대덕연구단지 14개 기관이 대전시의 유성구 매봉산개발 반대를 촉구하는 가운데 대전정치권과 시민단체도 한목소리로 동참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그러나 2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매봉산 개발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와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지역 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전권 14개지부'는 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했다[사진=오마이뉴스켑처]
'매봉산 개발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와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 지역 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전권 14개지부'는 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오마이뉴스 캡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20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난개발이 예상되자 이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헌재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지정 20년이 지난 미집행공원은 2020년 7월이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럴 경우, 도시공원의 난개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유로 대전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도 보장하면서 도시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가 장기미집행 부지를 매입하여 70%는 공원부지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나 사업용지로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대전시 서구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논란 끝에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면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해당 지역인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유성구 도룡동 매봉공원(35만 4900㎡)에 대규모 아파트(7만 4767㎡)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공원조성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전체 면적의 30%에 대규모아파트를 건설하게 해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는 게 반대 측의 주장이다.

그러자 '매봉산 개발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와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지역 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전권 14개지부'는 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덕특구 연구환경을 해치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매봉공원은 야생동식물 서식지이면서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 등 다양한 환경보전기능을 보유한 도시 숲"이라며 "우리 지역의 이런 소중한 녹지공간이 소수의 개발업자를 위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환경을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의 자원을 파괴하는 사업, 민간특례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봉공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녹지구역"이라며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만드는 중요한 축이며, 대전의 자부심"이라면서 "연구환경 악화는 대덕특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대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또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도 '특구 내 녹지구역을 가능한 원형대로 유지 보전해야 하며, 주거시설이 녹지구역으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방침이 정해져 있다고 소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대덕특구의 연구환경을 저해하는 매봉공원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검토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대전시는 지난해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봉공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환경영향평가서는 아직 제출도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사업의 행정절차를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 일몰은 우리 지역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로, 문재인 정부 역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대전시가 이제라도 민간특례사업의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달 3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1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될 경우, 연구기관들의 연구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체증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별도의 논평을 통해 "2일로 예정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대전시의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대전시는 개발계획에 대한 충분한 여론조사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 식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대전시민의 불신만 야기하고 있다"라면서 "대전시민의 자부심인 대덕특구의 연구환경을 저해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당은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한 여론 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과 면담하고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 후의 추진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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