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한국노총 가입 추진 촉각
"전교조 교섭대표 역할 위축 가능성"

전교조(왼쪽)로고와 교사노조(로고). [사진 각각 홈페이지 캡쳐]
전교조(왼쪽)로고와 교사노조 로고. [사진 각각 홈페이지 캡쳐]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간 대전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대전지부의 단체협상 결말에 교육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입을 추진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 중노위 중재마저 불발될 경우 전교조의 교섭대표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노조의 한국노총 가입이 확정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교조와 양대노조 구도로 재편돼 교사의 노동권 신장을 두고 두 단체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017년 창립된 교사노조는 전교조에서 갈라져 나온 교사 조합원을 중심으로 조합원 3만7000여 명의 규모로 구성됐다. 또 시·도별 교사노동조합과 전국 특수교사노동조합 등 특성별 전국단위 노조까지 27개 노조가 가입한 상태다.

교사노조 측은 조직력 강화와 대외 영향력, 교원노조 활동 범위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교사의 기본권과 단결권은 물론 공무원보수위원회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참여 등은 교사노조의 숙원 과제인 이유에서다.

교사노조는 "한국노총은 정부와 대화하고 있고 여당과 협력체계도 구축했다"며 "한국노총에 가입한다면 전교조보다 교섭력과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교조 중심으로 이뤄졌던 교섭창구도 변화가 관측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노조가 한국노총 가입이 확정돼 규모가 더 커진 상황에서 교섭 참여를 요구할 경우, 전교조와 교사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에 나서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결정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며 노조 명칭과 현재 조합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반수를 따져야 하는 경우 양 노조의 조직 규모가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조합원수가 적은 단체가 위축될수 있다"며 "그 동안 교원단체의 대표적 성격을 띈 전교조와 조직력을 키우는 교사노조간에 어떤 구도가 펼쳐질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간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지 못하면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가 된다.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노조를 확정, 통지하고 노조의 명칭과 조합원수 등을 5일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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