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국정농단및 뇌물등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과 함께 구속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180억원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국정농단및 뇌물 등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과 함께 구속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180억원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및 뇌물 등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과 함께 구속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180억원을 선고했다.

TV생중계속에 진행된 재판을 1시간 50여분간 속개됐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을 설명한 후 양형이유를 통해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최서윤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을 요구하고 사기업의 인사에까지 관여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총액은 23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을 사직시키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 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고 언급한 뒤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차별을 통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발생시켰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판결했다. 범죄사실에 대한 유무죄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 또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의 공소사실이 겹치는 최 씨에 대해 지난 2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적용 혐의 1심 판단
유무죄 판단 선고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출연금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유죄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강요 유죄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유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유죄
강요 유죄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원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상 제3자 뇌물요구 유죄
삼성그룹에서 433억2천800만원 뇌물 약속(실제 수수금액 298억2천535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명목 213억원 지원 약속(실제 수수금액 77억9천735만원) 특가법상 뇌물수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무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천800만원 지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유죄
강요 유죄
현대차그룹 최순실씨 지인 회사 KD코퍼레이션 11억원대 납품계약 압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유죄
강요 유죄
최씨 운영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원 광고 계약 압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강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KT에 최씨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원 광고 계약 압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강요 유죄
포스코 그룹 펜싱팀 창단 요구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유죄
강요 유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및 에이전트 계약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유죄
강요 유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부당 개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유죄
강요 무죄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
강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영화, 도서 관련 지원 배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유죄
강요 유죄
노태강 전 국장 및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유죄
강요 유죄
최씨 측근 이상화 전 KEB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강요 유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공모 공무상 비밀누설 일부 유죄
(일부 무죄)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강요미수 유죄

[도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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