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월 개헌무산과 관련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에 넘겼으나 국회에선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23일이 시한이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고 상기 시킨 뒤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뒤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