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의 길이 열리면서 중단된 개성공단 재가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공동선언문에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가 유력해졌다.

지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발표한 '10·4 선언'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한다"고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등에 대한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2016년 2월부터 26개월 째 전면 중단된 상태다.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 경제계는 물론 개성공단 입주한 충청권 기업들은 회담에 대해 환영과 함께 하루속히 재가동의 길이 열리기를 희망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지역 기업은 대전 2곳을 비롯해 세종 1곳, 충남 3곳, 충북 1곳 등 모두 7곳이다.

당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은 124곳으로 협력업체 수만 5000여 곳에 달했다.

개성공단의 기업은 박근혜 정부의 전격적인 개성공단철수 선언 후, 그간 남북경협재개와 함께 재가동을 요구해왔다.

문제는 개성공단의 가동 재개가 남북한의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3년 3월 유엔은 "북한에 대량 현금의 제공을 방지한다"고 결의했다. 일명 '벌크 캐시' 조항으로 불리는 이 제재는 북한에 다량의 현금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다.

5만명 넘는 개성공단의 북측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막힌 것이다.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는 어떤 회원국의 금융기관도 북한에서 사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성공단에서의 각종 은행 업무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다시 가동되고 사업이 확장되려면 먼저 이 같은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가 풀려야 한다.

개성공단ㅁ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염원을 담은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ㅁ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염원을 담은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합의에서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점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대전출신인 정기섭 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향후 핵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장막이 걷히는 것은 물론 오랜 장애물의 뿌리가 뽑히게 된다"며 "이는 경협도 가능해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한국이 통일되면 2050년 국민소득이 8만7000달러로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뇌사상태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협을 펼쳐 경제성장을 이어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도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등이 성사되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국내 경제뿐 아니라 해외 수출시장에도 이미지가 개선돼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124개 입주기업 중 97%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무조건 재입주'한다는 기업이 26%, '제도·시설 등 조건 개선' 재입주가 71%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