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R&D)사업 지원을 2020년까지 결정하자, 충청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핵재처리실험 강행은 주민의 안전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 충청, 세종지역 주민과 충청지역 2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연대(이하 30km연대) 등은 이날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규탄 성명을 내고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핵재처리 실험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핵재처리실험에 대한 논란 속에 재검토하여 집행하라는 국회의 의견을 졸속과 파행으로 사업재검토위원회를 거쳐 지원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재검토위의 폐쇄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은 반대측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수차례 비판을 받았다"면서 "30km연대나 전문가들, 핵 관련 연구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3년간 연구 지원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핵재처리실험, 핵쓰레기-고준위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결정이 먼저"라면서 "우리는 충청 지역주민들과 함께 수년 동안 핵재처리실험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전면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핵쓰레기에 관한 처분 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연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방향이 정해져야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핵재처리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핵쓰레기 처리와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며칠 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은 현실의 일정이 되었다"며 "국민 모두 이제 전쟁과 핵이 없는 세상이 될 것으로 알고 기뻐하며,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 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기서 비핵화’는 북한 핵의 폐기 뿐 아니라 또 다른 핵무기인 핵 발전과 핵 관련 시설등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핵의 폐기를 의미한다"며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비춰 본다면 당연히 비핵화에 역행하는 핵재처리 실험을 당장 중단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적 시기에 이렇게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핵재처리 실험 재개를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우리 대전, 충청, 세종지역 주민과 30km연대는 핵재처리실험을 전면 중단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이날 핵심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사업을 202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모두 406억원을 지원된다.

과기부는 이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 연구사업을 국회에서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연구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및 방향을 재검토해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원자력계 전문가 7인으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12월4일부터 약 4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재검토위원회 최종보고서를 올해 3월19일에 제출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사업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비원자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반기별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규탄 성명]

과기정통부의 폭거, 핵재처리 실험(파이로와 고속로)연구 지원을 강력 규탄한다.

-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핵재처리 실험 중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연구사업’(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냉각로 연구)지원을 2020년까지 결정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핵재처리실험 강행은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한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핵재처리실험에 대한 논란 속에 재검토하여 집행하라는 국회의 의견을 졸속과 파행으로 사업재검토위원회를 거쳐 지원을 결정했다.

사업재검토위의 폐쇄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은 반대측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수차례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며칠 전 10시간이 넘는 긴급토론회에서도 여전히 사업재검토위의 운영, 파이로와 고속로 사업에 대한 논란, 주민들의 반대 요구 등이 지적되었다.

우리 30km연대나 반대측 전문가들, 핵 관련 연구자들의 무수한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습적으로 연구 지원을, 그것도 3년간 보장하는 결정을 한 배경은 무엇인가!

핵재처리실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핵마피아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

핵재처리실험, 핵쓰레기-고준위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결정이 먼저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수년 동안 핵재처리실험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전면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탈핵 전환과 한반도 비핵화의 정세는 핵재처리실험의 명분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핵재처리실험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결정하고 발표한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핵쓰레기에 관한 처분 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올 해 안에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방향이 정해져야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핵재처리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핵쓰레기 처리와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 개발?’, 핵재처리실험이 정확한 표현이다.

며칠 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현실의 일정이 되었다. 우리 국민 모두 이제 전쟁과 핵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 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비핵화’는 북한 핵의 폐기 뿐 아니라 또 다른 핵무기인 핵 발전과 핵 관련 시설, 사드 기지, 제주 강정의 해군 기지 등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핵의 폐기를 의미한다.

그런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비춰 본다면 당연히 핵재처리실험은 폐기되어야 한다.

핵재처리실험을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이라 교묘하게 바꾼다 해도 본질은 고준위핵폐기물-핵쓰레기에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등 맹독성 방사성 물질을 ‘분리 추출’해 소듐 고속로에서 태워 없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핵비확산성과 한미원자력협정을 거론한다 해도 이 과정에서 플루토늄 등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 분리되는 기술이 연구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실험을 핵쓰레기의 양과 독성, 처분장 면적을 줄일 수 있다는 명분으로 지속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비핵화에 역행하는 핵재처리 실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평화와 안전을 원한다. 핵재처리실험 전면 중단하라

많은 국민들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다. 이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만큼 위험한 우리의 핵발전소와 사드 기지, 핵재처리 실험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연구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위험하고 혈세 낭비인 실험을 지속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폐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한반도의 평화를 시작으로 미국 등 핵을 보유한 모든 국가들의 비핵화로 세계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

핵재처리실험은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폭거이다.

또한 소듐고속로는 새로운 핵발전소로 탈핵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적 시기에 이렇게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핵재처리 실험 재개를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대전,충청,세종지역 주민과 30km연대는 핵재처리실험을 전면 중단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4월 30일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