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 표류, 천안병 재보선 '불발' 가능성은?
5월 국회 표류, 천안병 재보선 '불발' 가능성은?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5.06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승조 의원 사퇴서 14일까지 수리돼야…무산 시 ‘의원 없는 지역’ 부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충남 천안갑구와 천안병구 두 곳등 전국에서 10곳에 달해 '미니총선'을 실감케한다.[사진=충청헤럴드.SBS웹사이트일부 인용]
5월 임시국회가 여전히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사퇴서 처리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그럴 경우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의 지역구인 천안병을 비롯해 4곳의 재보선 지역은 6.13지방선거 동시 시행이 불발되고 내년 4월에 치러져야 한다. [자료사진]

5월 임시국회까지 공회전 양상을 보이면서, 충남 천안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13 재보선이 무산될 경우, 천안병은 내년 4월 재보선까지 약 10개월 간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으로 남아야 한다. 지역의 재보선을 무릅쓰고 지방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양승조 예비후보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6일 국회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구는 기존에 확정된 7곳과,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발생한 4곳 등 11곳이다.

기존 확정된 7곳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직위를 상실한 박찬우 의원의 천안갑을 포함해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이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발생한 ▲충남 천안병(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경남 김해을(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인천 남동갑(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경북 김천을(이철우 자유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후자 4곳의 재보선이 6.13 선거와 함께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4명의 국회의원 사퇴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라 6.13 선거 30일 전인 이달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4명의 사퇴서가 처리돼야 해당 지역구 4곳은 6·13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만약 14일까지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4명의 국회의원들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과 함께 자동적으로 사퇴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지역구 4곳은 6월 13일이 아닌 내년 4월 재보선을 치러야 한다. 그때까지 약 10개월 간 국회의원 자리는 공석이 되는 셈. 

국회 사퇴서 미수리 될 경우, 천안병 10개월간 ‘국회의원 공석’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사퇴서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토록 돼있다. 하지만 5월 들어서도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과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는 요원하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현 시점에서 굳이 보궐선거 지역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 또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각각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다. 14일 전 대법원이 두 사람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한다면 재보선은 13곳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민주당의 1당 수성을 위한 셈법도 복잡하다. 제출된 사퇴서가 처리되면 민주당(121석→118석)과 한국당(116석→115석)의 의석수의 차이는 5석에서 3석으로 줄게 된다. 여기에 미투(#Me Too) 폭로에 따른 민병두 의원의 사퇴여부, 보수성향의 이정현 의원(무소속)과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 등도 변수다.

또 기존에 확정된 재보궐지역 7곳의 판세를 보면 민주당이 원내 1당을 자신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 노원병 ▲송파을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4곳은 국민의당 ▲충남 천안갑 ▲부산 해운대을 등 2곳은 한국당 ▲울산 북구는 민중당이 차지했던 곳이다.

제1당 수성은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 선출과도 직결되는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의 셈법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중앙정치권의 전략상, 국회 본회의 표류로 6.13 재보선 지역이 기존에 확정된 7곳에 그칠 수 있다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현실화 된다면 천안병을 떠난 양승조 후보가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익명의 지역정가 관계자는 “천안병 6.13재보궐 선거가 불발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양 후보는 시민단체와의 ‘지방선거 불출마 및 재보선 발생 시 선거비용 책임’ 서약과 함께 자신을 뽑아준 지역민들이 1년 가까이 중앙과의 소통창구를 상실하는 피해를 주게 됐다는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천안병 재보선에는 윤일규 전 순천향대 의대 교수를 양승조 후보가 중앙당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종문 충남도의원이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