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사직처리가 불투명해 국회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여야가 '드루킹사건 특검도입'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타협점을 찾지못한 채, 4월 임시국회에 이어 5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開店休業)만 하고 있다.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한 달 전에 사퇴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해당 의원의 사직이 처리되야한다.

현역의원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역은 4곳으로 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등 4곳이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사직처리가 불투명해 국회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사진= 국회홈페이지]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사직처리가 불투명해 국회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사진= 국회홈페이지]

14일까지 처리된다면, 이번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실시되지만 만에 하나 처리되지 못하면 보선 시기가 내년 4월로 미뤄지는 등 헌법이 규정한 '국민 참청권 침해'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그러나 오는 14일까지 현역의원 사직원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퇴 의원들의 6월 지방선거 출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사직원을 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4곳의 보궐선거는 국회의 사직원 처리 없이는 치러지지 못한다. 이럴 경우 내년 4월까지 현역의원이 사퇴한 지역구는 국회의원을 보유하지 못하게 돼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것이다.

이같은 중요한 현안을 놓고, 국회가 허둥대거나 이렇다할 대책하나 세우지 못하는데 따른 국민들의 개탄이 적지 않다.

충남 천안시 시민 김모씨(43.회사원)은 10일 "6월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여야가 분탕질을 할 바에 차라리 해산하라"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이같은 문제는 반드시 헌법이 정한 참정권 차원에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물론 국회의장도 이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3일 앞으로 다가온 처리시한에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당의 경우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대해 "극단적 투쟁"을 언급하고 나섰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은 "국회 전체가 정상화 되지 않고 있는데 의장이 이 상황을 타결하려는 입장을 갖고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직권상정하면 이 파행을 더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고,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평생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살아온 의장이 그런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도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현역의원들의 사직원을 처리하지 못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사직 의원들의 지역구 보궐선거가 열리지 못한다"면서 "국회가 시급성을 감안해.이를 처리해야 일정에 차질을 빚지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 사직서 제출 시한을 조절해 경남지사 보궐 선거를 무산시킨 바 있다.

국회비난이 거세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9일 "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 올린 글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개 지역 의원 사직서의 경우, 14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공백 상태가 내년 4월까지 지속돼 지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매우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썼다.

이어 "의장으로서는 이러한 (6월출마 의원직 사퇴처리불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가급적 여야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어오던 관행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개 지역의 의원 사직서의 경우에는 5월 14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공백 사태가 내년 4월까지 지속돼 지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매우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의장으로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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