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앞도 못본 근시안 적 행정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이 내년 상반기쯤 모두 바뀐다.

10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해마다 80만 대씩 자동차 증가 대수가 늘어 이미 지난해 말 사용 가능한 번호가 바닥을 드러내 곧 소진 될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승용차 등록번호(2200만개) 용량이 포화상태에 놓이는 등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가 내년 하반기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자 신규 번호판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새 번호판은 앞 숫자 한자리를 추가하는 방안이나 숫자는 그대로 두고 중간에 들어가는 한글에 받침을 넣는 방안,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으나 앞 숫자에 한자리를 추가하는 방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 신규 번호판 개선에 대한 관련 기관과 업계 및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보니, 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내놓은 대안은 앞 숫자에 한 자리를 더하거나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이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와 경찰청도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2억 개의 번호를 새로 만들 수 있는 데다 112, 119와 같은 특수번호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현행 번호에서 앞자리 숫자 한 자리를 맨 앞에 추가하는 경우, 약 2억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어 용량이 충분하고,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숫자가 추가되면서 숫자 간격이 좁아져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이 체계를 적용하면 국가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공공부문에서만 4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정부의 근시안 적 행정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 둥하다. 우선 이번 교체는 2000년대 들어서만 세 번째다.

‘현재 번호판 체계를 사용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변경하느냐.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개인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거면 반대다’ ‘지금 차량을 다 바꾸려면 예산낭비, 시간낭비다. 신규등록차량부터 바꿔라’ 등의 부정적 의견이 재배적이다.
녹색 바탕에 지역명과 일련번호를 함께 넣던 이전 자동차 번호판은 2004년 정부가 지역 감정을 완화한다면서 ‘전국 단일 번호판 체계’를 도입했다. 2006년에는 번호판 바탕을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꾸고 번호를 일렬로 배열한 유럽식 번호판으로 교체했다.

연합뉴스의 관련보도를 보면 다음 사용자 'wjjshy0047'은 "핸드폰 번호도 20년째 그대로 쓰는데"라고 교체를 비난했다.

번호판 교체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다.

'aipc****'는 "(받침보단) 숫자 추가가 나을 듯. 받침은 사고 신고할 경우 못 알아들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gdgq****'도 "받침은 식별하기 어려우니 지역명 부활시키거나 숫자 한자리 추가하자"고 의견을 냈다.

'xoru****'는 "다시 지역명 붙이자. 그래야 낯선 지역에서 온 차들 다 이해하고 피하고 교통사고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wbom****'는 "국가 상징 문양은 유럽처럼 차로 이 나라 저 나라 다닐 수 있을 때나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선 필요가 없다"며 "제발 돈 들어가는 탁상행정 좀 하지 마라"라고 지적했다.

다음 사용자 '폭탄주대왕'은 "음주 경력 있는 사람들은 (번호판을) 빨간색으로~"라고 제안했다.

대전시민 김모씨( 56. 대전중구 태평동)는 "이는 차량 증가 예측을 제대로 못해 10년 만에 번호판을 또 교체하는 것은 정책 실패다"라며 "잦은 교체로 국민 불편과 혼란, 정부의 예산 낭비와 민간의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다른시민 이모씨 (38. 대전시 동구 자양동)는 "정부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불편 최소화 방안을 고려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가 혈세를 축내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