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감원장 자질 논란의 불씨를 당겼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문제가 사실은 여야 정치인이 상당수 포함된 국회 전반에 퍼졌던 악습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여야 전.현직 충청권의원들도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 예외가 아니었다. 

전체가 아닌 17곳의 공공기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 피감기관의 돈으로 가장 많이 해외출장을 간 정당은 한국당이며, 민주당도 뒤를 이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갔다는 이유로 김기식 전금감원장사퇴'를 압박한 모순을 드러냈다.

그러나 경실련등 시민사회단체등은 아예 제19대, 제 20대 국회의 피감기관 전체에 대해 피감기관의원 해외출장지원 정보공개를 청구, 결과가 나오면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자질 논란의 불씨를 당겼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문제가 사실은 여야 정치인이 상당수  포함된 국회 전반에 퍼졌던 악습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사진=KBS뉴스켑처]
김기식 전 금감원장 자질 논란의 불씨를 당겼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문제가 사실은 여야 정치인이 상당수 포함된 국회 전반에 퍼졌던 악습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KBS뉴스켑처]

17일 CBS 노컷뉴스는 정보공개청구와 정치권·공공기관(17곳) 취재 등을 종합한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최근 3월(제19~20대 국회)까지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은 모두 여야 19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201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190명의 의원 중에 ▲자유한국당의원 103명으로 제일 많고 ▲더불어민주당 71명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12명 ▲민주평화당 의원은 2명 ▲정의당 의원은 3명이었다.   

정당별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사례는 ▲한국당이 194차례 ▲민주당이 126차례 ▲바른미래당 12차례 ▲민주평화당 2차례 ▲정의당 3차례였다.

이를 보면 전수조사가 아닌 17곳의 공공기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국당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가장 많이 해외출장을 간 정당이다.

때문에 김 전 금감원장의 해외출장을 문제삼아 퇴진압박을 가했던 한국당은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올수 밖에 없다.  
민주당 역시 '적폐청산' 등을 기치로 내걸며 도덕성을 강조했던 민주당도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 된다.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카테고리에 올라온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해외출장 내용등을 조사할 것을 담은 글[사진=충청헤럴드]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카테고리에 올라온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해외출장 내용 등을 조사할 것을 담은 글[사진=충청헤럴드]

한밭대 이대영 (국문학 박사)신문방송주간은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성을 이 조사로 드러냈다" 면서 "특히 김 전원장의 퇴진을 압박한 한국당이나, 이런 한국당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한 민주당 모두 자신들을 돌아보는게 정치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 17개 중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가장 많이 지원한 곳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무상협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교통상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코이카(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국제개발협력단)'였다. 

코이카가 예산을 들여 의원들의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한 횟수는 23차례다. 대부분 코이카 협력사업에 대한 현지 시찰을 명목으로 의원들의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했다.

코이카 관계자는 "의원들의 현장 시찰이 꼭 외유성 출장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며 "현장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해당 국가의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한 사업을 돕기도 한다"고 밝혔다.

코이카에 이어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많이 지원한 곳은 국제교류재단으로, 모두 17차례를 지원했다.

국제교류재단은 외국과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재정지원기관이다.

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도 우리 재단의 지원으로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대국의 요청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되거나 추천되면, 직종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방부에서 14회, 국가보훈처 10회, 대한장애인체육회 1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회, 재외동포재단 5회 등을 각각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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