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적 무죄 근거 제시” 요구…충남도당 “무죄추정의 원칙” 대응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로 전력공천 된 구본영 예비후보를 둘러싸고 검찰기소와 시민단체의 중앙당 윤리심판 청구 등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구본영 예비후보 페이스북 캡쳐]
6.13지방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의 전략공천 당위성을 두고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6.13지방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의 전략공천 당위성을 두고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천안아산경제실천연합은 성명을 통해 “박완주 의원은 전략공천 사법적 판단의 무죄 확신 근거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전략공천에 대해 부당성과 철회 요구 등의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윤리심판청구를 했으며, 5월 14일에는 천안을 방문한 추미애 대표에게 전략공천을 재고해 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6월 5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전략공천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청렴결백하고 나아가 그 지역발전과 탁월한 능력자로서 그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충남도당 위원장인 박완주 의원에게 “어떤 근거로 구본영 후보의 무죄를 확신하여 경선이 아닌 전략 공천 하였나 묻고 싶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구 후보가 당선될 경우 천안시민들의 손에 의해 뽑힌 시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판에서 시장 직을 상실하는 유죄가 확정되면 또 다시 시장선출을 위해 시민들은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박 의원은 무죄근거를 제시하고, 구 후보가 후보직 사퇴 용단을 내리는 것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천안아산경실련이 박 의원의 단독적인 결정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같은 날 민주당 충남도당은 논평에서 “천안아산경실련은 박완주 위원장이 마치 독단적으로 구본영 시장을 전략 공천한 것처럼 호도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사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월권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반론했다.

이어 “중앙당이 당헌 당규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내린 결정을 박 위원장이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정치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증명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가치이다. 이 원칙이 경실련이 추구하는 기본 원칙과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계속해서 충남도당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대통령 후보로 대선을 치룬 바 있다. 현재 한국당 천안시장 후보인 박상돈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확정 받았다가 자격상실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출마했다”며 “천안아산경실련이 후보 비판 기준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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