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충청권 출마자 가운데 낙선도 서러운데 단 한푼도 선거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후보가 무려 207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충청헤럴드>가 오는 25일까지 지역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의 접수시한을 앞두고 충청권 시·도지사 출마자,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자, 교육감 출마자, 기초단체장 출마자,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출마자 120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충청권에서는 6 ·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1205명이 출마했다.

대전에서는 189명이, 세종에서는 모두 65명이, 충남에서는 530명이, 충북에서는 411명이 각각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가운데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자 가운데 17.2%인 207명이 10% 이상 득표하지 못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돼 2중의 서러움을 안게 된 것이다.

충청권 출마자 가운데 163명은 유효투표수가 15%를 넘지 못해 선거보전비용의 절반만 받게된다.

선거보전비용제도는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선거 뒤에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홍보물 제작비, 방송광고·연설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다. 이에따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등을 치른뒤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부, 10∼15% 득표 땐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선 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않아도 후보자 자신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가족·배우자 등이 후보자 매수·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충청권의 분석결과 민주당과 한국당 출신은 거의 대부분 선거비용 모두를 보전 받지만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무소속의 출마자는 거의 선거비용보전 혜택을 받지 못했다.  

기초의원을 제외한 시·도지사, 교육감, 국회의원, 광역의원 출마자 중에 46명이 전액보전을 받지 못하며, 15명은 절반만 보전 받게 된다.

기초의원 출마자 가운데 대전은 25명이 전액 보전이 어려우며, 13명이 절반 보전을, 충남지역 기초의원은 80명의 출마자가 전액 보전받지 못하고, 79명은 절반 보전에 그친다.

충북지역 기초의원 출마자 중에 56명이 전액보전을 받지 못하는 한편 56명이 절반 보전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56.41%)와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32.16%)가 전액 비용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8.78%)와, 정의당 김윤기 후보(2.63%)는 선거보전비용을 반환받을 수 없다.

세종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이춘희 후보(71.30%)와 한국당 송아영 후보(18.06%)는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바른미래당 허철회 후보는 10%를 넘겼으나 15%를 넘지 못해 절반만 보전 받는다.

충남지사 선거의 경우 민주당 양승조 후보(62.55%)와 한국당 이인제 후보(35.10%)는 보전이 가능하나 코리아당 차국환 후보는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슬품을 안게됐다.

충북도지사 선거 역시 3선 도전에 성공한 민주당 이시종 후보(61.15%)과 한국당 박경국 후보(29.66%)는 모두 돌려받지만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9.17%)는 단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한다.

충청권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3 곳도 마찬가지다.

충남 천안 갑구, 천안 병구, 충북 제천.단양구에서 치는 재보선에서는 11명이 출마해 이가운데 5명이 단 한푼도 선거보전비용을 받지 못한다.

충남 천안 갑구의 경우 민주당 이규희 후보(57.78%)와 한국당 길환영후보(32.05%)는 전액보전이 가능하나, 바른미래당 이정원 후보(7.47%)와 대한 애국당 조세빈 후보(1.89%)는 전액 돌려받지 못한다. 천안 병구 역시 민주당 윤일규 후보(62.17%)와 한국당 이창수 후보(28.38%)는 모두 보전을 받게되나, 바른 미래당 박중현 후보(8.34%), 대한애국당 최기덕 후보(1.09%)는 단 한푼도 받지 못한다.

충북 제천.단양구는 민주당 이후삼 후보(47.74%)와 한국당 엄태영 후보(44.88%)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지만, 바른 미래당 이찬구 후보(7.30%)는 이와 정반대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교육감에 입·후보한 각 후보 모두 15%를 넘어 당·낙선자 모두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대전의 기초 단체장 출마자중에 중구청장에 나선 바른 미래당 송인웅 후보(7.11%)와 같은 당 서구청장 후보인 이재성 후보(8.19%)는 10%를 넘지 못해 전액보전이 어렵고, 대전 유성구청장에 출마한 같은 당 심소명 후보는 14.16%를 얻었으나 15%선을 넘지 못해 절반 보전에 그친다.

충남의 기초단체장 출마자 가운데 천안시장에 나선 무소속 안성훈 후보(5.36%), 보령시장에 입후보한 바른미래당 조양희 후보(8.66%), 아산시장 출마자 바른미래당 유기준 후보(5.99%), 서산시장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박상무 후보(9.64%)와 정의당 신현웅 후보(2.60%)는 한푼도 보전이 어렵다.

이와함께 금산군수 출마자 바른미래당 박찬중 후보(6.18%)와 무소속 김진호 후보 (1.79%), 논산시장에 나선 바른미래당 이창원 후보(3.92%), 청양군수를 놓고 경쟁을 벌인 바른미래당 김의환후보(6.61%)와 무소속 이기성 후보(8.29%)로 선거비용보전이 불가능 한 상태다.

청주시장에 4명이 경합을 벌인 결과 민주당 한범덕 후보(57.68%)과 한국당 황영호 후보(28.26%)는 전액 돌려받지만, 바른미래당 신언관 후보(6.56%), 정의당 정세영 후보(4.71%), 무소속 김우택 후보(2.74%)는 전액 보전을 받지 못한다.

이밖에 제천시장 출마자 바른미래당 지준웅 후보(7.96%), 보은 군수에 나선 같은 당 구관서 후보(4.95%), 진천 군수 출마자 무소속 김진옥 후보(2.52%), 괴산 군수 출마자 무소속 박동영 후보(3.40%)는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전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충북지역에서도 전체 후보자 411명 가운데 70명이 같은 신세가 됐다.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출마자들은 모두 15% 이상을 득표했지만 다른 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대부분 10% 득표에 실패했다.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경북에서는 19명, 대구에선 3명이 10% 미만 득표로 선거 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영광군수 선거의 김연관 후보는 14.97%를 득표했으나 8표 차이로 선거보전 금액이 반으로 깎여 불운한 후보로 꼽혔다. 반면 기초의원 선거에서 충북 청주 자선거구 이우균 후보는 7.95% 밖에 얻지 못했으나 4위로 당선증을 받아 전액 보전 받게 됐다.

한편 지난 5년 전인 2014년 6월 4일 치른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에서 10% 이상 득표한 6352명의 후보자가 모두 2931억 7000여만원을 보전 받았다. 100% 보전은 5471명, 50% 보전은 88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