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문제에 신고리 때 방식 적용 "과정 점검해 나갈 것"
시장 직속기구로 운영, 제3의 대안 수렴···'시민참여'가 키워드

민선7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김종남 부위원장(오른쪽)과 김미중 간사(왼쪽)이 기자들의 질문해 대해 답변하고 있다.
민선7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김종남 부위원장(오른쪽)이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공론화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가 현안 갈등조정을 위한 시장 직속 '공론화위원회'를 편성한다. 신고리 5·6호기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고, 첫 역할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될 전망이다. 

김종남 대전시 인수위 부위원장은 24일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중간 브리핑 자리를 마련해 "허태정 시장 당선인 취임 이후 이른 시일 안에 시장 직속으로 월평공원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되는 월평공원 공론화 절차가 공원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판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신고리 5·6호기 방식으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4월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갈등해결센터에 맡겨 월평공원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전시와 한국갈등해결센터의 공론화 과정이 '월평공원 개발'로 잠정 결론 내린 뒤 사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인수위의 우려다.

김 부위원장은 "공론화 방식은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을 선정, 학습과 토론을 거친 뒤 결과를 놓고 투표하는 방식"이라며 "시민참여단이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각각 주장을 듣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양자택일 논리로 민간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3의 대안까지 도출하자는 게 새로운 위원회의 핵심 역할"이라며 "조건부 통과 등 특정 방향을 정해 놓고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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