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라돈침대 지적에 집행부 항의전화…정의당, 시민단체 반발

지난 19일 충남도의회 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라돈 침대 당진 야적에 관한 5분 발언을 진행 중인 이선영 의원.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의 도정을 비판하는 5분 발언 내용이 사전에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집행부에서 5분 발언 내용과 관련 해당 의원에게 사전에 전화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반발하며 책임자 추궁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선영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충남도의회 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라돈 침대 당진 야적에 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를 진행하기도 전인 17일 관련 내용을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자 충남도 환경녹지국 관계자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으며 사전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충남도 관료들이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가 알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의회 주된 역할 중 하나인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업무를 무력화시키려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또 “충남도 관료는 ‘5분 발언록을 미리 받아 본 것은 맞다‘고 했지만 도의회 사무처는 ’충남도에서 5분 발언 내용을 사전에 볼 수는 없다‘며 유출 경위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면서 “도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마저 사태 심각성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지사와 도의원 절대 다수가 같은 당이기에 도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도의회는 사실조사를 엄격히 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관계자를 징계하라”며 “아울러 도정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환경녹지국 관계자 문책을 적절한 단위에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6.13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이 지역일꾼이 뽑혔지만, 일선의 도정 실무 담당자들은 구습에 젖은 모습”이라며 “도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건 도의원의 고유 업무다. 따라서 행정을 담당하는 충남도 측은 도의원의 발언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측이 도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것도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항의의 뜻을 표한 건 참으로 부적절하다”면서 “공무원들은 관행이라는 말 뒤에 숨어 민주주의의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와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충남도는 이번 일을 도 차원에서 엄중히 다뤄주기를 촉구한다. 차후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에게 엄중 경고하는 한편 도의회와 협치를 이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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