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 노사가 지난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을 특별 신규 채용형식으로 복직 합의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찬반 여론 게시되는 등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때문에 KTX 여승무원 특채 문제가 내부 및 안팎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새로운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4일 현재 해고 승무원의 코레일 본사 정규직 채용에 찬성과 반대한다는 여러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찬성의 글보다는 반대의 글이 많다.

반대 청원에는 24일 오후까지 20여 명에서 많게는 260여 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사진=jtbc뉴스켑처]
[사진=jtbc뉴스켑처]

지난 21일 코레일 노사가 이들 승무원을 복직시키기로 한 데 대한 찬성의 청원이 올라왔다. 찬성의 청원자는 "그동안 고생하셨다. 축하한다."면서 "아시아나.대한항공 직원연대 승리하시기 바란다"고 올렸다.

반면 24일 오후 2시현재 148명이 동의한 '시험제도 형평성을 무너뜨린 코레일 정규직전환 결정 철회하라'는 청원글에는 "KTX승무원 복직을 위해 투쟁하신 승무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복직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공정한 시험을 통해 입사해야할 코레일 6급 사무직에 임용을 하는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년전 코레일 공채를 거치지않고, 자회사를 통해 승무원이 된 결정은 본인들의 선택이다. 해고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해당 승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현재 수백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의 시험을 통해 입사해야할 코레일 정규 사무직 임용 결정은 그 시험을 준비하며 시간을 투자하는 수험생의 좌절과 기회를 빼앗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험제도를 무시한 이 방식의 일방적인 채용은 강원랜드 부정채용과 별다를 바 없는 채용"이라면서 "이런식의 논리라면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교사 임용, 하청업체 직원의 본사 정규직화 등 사회의 무수한 혼란과 불만을 야기시키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청원인이 'KTX 비정규직 승무원 정규직 전환 반대한다'는 게시 글에는 267명이 동의했다.

그는 "비정규직이 없어지는건 맞지만, 12년 전에 해고된 여성들 180명이 집단 이기주의로 공기업(코레일은 공기업 중에서도 최고로 신의 직장) 정규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직자)이들이 코레일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이었다면, 12년동안 저렇게 집단 이기주의를 했을까"라며 이를 반대했다.

[사진=청와대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글 켑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글 켑처]

또다른 청원자는 23일 올린 글에서 "KTX 여승무원들은 2004년 KTX 경부선 개통을 앞두고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이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계약당시 자신들이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필서명을 하였으며 철도공사가 철도공사로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1심 2심의 우여곡절을 겪였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철도공사와 승무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원고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뒤집는 이번 철도공사와 정부의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 자회사인 관광개발지부 소속 현직 승무원들은 지난 23일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코레일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앞선 "해고 승무원만 본사가 직접고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오 사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지난 2006년 해고 뒤 다시 개별 복직한 한 현직 승무원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로 돌아온 뒤로 12년 동안 승무원 직접고용을 외쳐온 내부 목소리는 무시하면서 회사 밖 사람들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자회사 소속으로 개별 복직한 해고 승무원은 약 70명이다. 이들은 승무직을 직접고용 대상으로 결론 낸 뒤에 해고 승무원을 사무직이 아닌 승무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다.

문제는 또있다. 현직 승무원들은 특별 채용 대상 180여 명이다.

이에대해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소속 한 조합원은 "채용 대상 180여 명 중에는 자회사 취업 경력이 있거나 스스로 승무원을 그만둔 사람도 많다"며 "이들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채용 결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안팎의 찬반논란이 가열되자 "채용 대상 180여 명 중 자회사 취직 경력이 있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은 선발 과정에서 걸러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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