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7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다.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요금)가 폭탄이다. 더운 나라 가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는데 우리나라만 전기세(요금) 때문에 틀 수 없다. 정부는 전기 누진세 폐지해달라. 노인 아이 모두 숨도 쉬기 힘들 지경이다. 선풍기를 틀면 더운 바람으로 잠도 못자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니 직장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에어컨 좀 키고살자"

#2 "하루종일 밖에서 일을하는데 너무 더워서 쓰러질 정도의 더위다. 집에서는 에어컨이 장식이다. 얼마전에 심한 더위에 밖에서 하루종일 일을하고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핸드폰도 변기에 떨어뜨렸다. 출근도 못했다. 그날부터 누진세땜에 에어컨 안틀어주던 집사람이 그러다 죽는다고 그날부터 에어컨을 틀어준다. 그것도 퇴근후 2시간만."

#3 "청와대. 국회의원. 당신들이 인간들이냐. 탈원전시켜 언론에는 말도 못하게하고 28도를 유지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넣는 인간들아. 애들이 땀 범벅으로 쏟고 또 쏟고 쓰러질까 걱정이다. 당신들이 재난이라 했으니 애들이 쓰러지면 당신들은 밖에서 12시간 뛰어다니며 일해라. 해도해도 당신들은 너무한다. 언제까지 대책없는 정책을 낼건데 우리 국민보다 김정은이가 더 불쌍하냐. 그런데 에어컨도 못 틀고 비오듯이 흘리는데 청와대 국회 전기 쓰지마라. 에어컨도 틀지마라. 놀고 할일없는 당신들은 밥도 불떼서 해먹어라"

#4 "여름이 6월부터 온다. 요즘 날씨면 밤에 잠은 물론이고, 낮에도 아이키우는 일반 가정의 경우엔 에어컨을 안틀고 지낼수 없다. 날씨는 기본 37도 이상에 체감온도는 40도 이상이다. 고층아파트일 경우에 암막커튼을 쳐놓아도 올라가는 온도는 무시를 할수가 없다. 에어컨 틀때마다 걱정이다. 작년 이맘때 가정집인데도 전기세(요금)가 80만원이 나왔다. 우스갯 소리로 콘센트 잘 보라고 하더라. 옆집에서 벽 뚫어서 콘센트 꽂아두었을꺼라며. 아이가 있는 집인데 에어컨틀 때마다 걱정이다. 국민, 지역민들 생각하여 가장 더운 7,8월 만이라도 누진세, 전기요금 하향조정 부탁한다"

#5 "너무 덥다. 에어컨은 켜야 하는데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더워도, 머리가 아파도 참고 있다"

#6 "집에 아이들과 임신한 와이프는 에어컨에 선풍기를 틀지 않으면 살수도 없다. 혹여 나이드신 어르신 노인분들 저소득층 아이들과 임산부 더 나아가 건장한 청년들도 못 버틸 정도다.
더위에 전기 누진제 라는 것 때문에 전기요금 걱정을 하며틀고 있다. 7, 8 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폐지나 기타 다른 방법 전기료 보전을 해줘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 있게 해달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은 요즘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또는 7.8.9월 한시적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그것도 에어컨 가동=전기요금 폭탄이라는 인식도 적지않았다.  40여건의 전기 요금 누진제 폐지나 한시적 폐지, 완화를 담은 내용이다. 매일 80여건의 국민 청원중에는 4, 5건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틀지 못한다'는 불편호소가 주를 이룬다.

▶누진제 완화나 폐지 검토주장= 에너지 전문가들은 “오히려 블랙아웃(대정전 사태)보다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김진우 (연세대 교수).유승훈 (서울과기대교수), 조영탁 (전력거래소이사장)등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에너지 로드맵(8차 전력수급기본계획·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참여한 에너지 전문가들은 "폭염이 지속돼, 전력수요가 급증하지만 블랙아웃은 없을 것이나, 오히려 지금은 누진제로 인한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전력수급 문제보다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12월 당시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정부는 당시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고 같은 달 1일부터 소급 적용했다.

그러나 특히 폭염의 정도가 올해는 에어컨 없이 생활하는 게 불가능해 전력 수요·요금이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누진제 최고단계(3단계·401kWh 이상)의 판매단가는 kWh당 280.6원으로 산업용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지금처럼 폭염이 지속,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면 7,8,9월에 요금폭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에어컨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는 에어컨의 개별 소비전력과 가동시간, 가동환경에 따라 다르다.

한국전력공사의 '사용제품요금계'(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J/F/CYJFPP001.jsp)를 활용하면 에어컨을 비롯한 특정 전기제품 사용이 월간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에어컨에 표시된 소비전력과 하루 사용시간, 에어컨 사용 전 월평균 전기요금을 입력하면 예상 전기요금이 나온다.

예컨데, 월평균 전기요금이 2만원인 가구(5월 전국평균 전기요금)가 소비전력 1kW 에어컨을 하루 8시간, 한 달 동안 틀면 예상 전력사용량은 441kW, 전기요금이 8만5천310원이다.

전력 성수기인 여름에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틀었다면 전기요금이 약 6만5천원이 늘었다.

과거 전국 평균 전력 사용 통계를 보면 실제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이 봄철보다 상당히 증가했다.

한전의 '전력 빅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2017년 5월 전국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량은 200.22kW, 평균 전기요금은 2만115원이다.

2017년 7월에는 평균 전력사용량이 228.79kW로 증가하면서 평균 전기요금도 2만5천294원으로 5천179원(25.7%) 늘었다.

8월에는 평균 전력사용량 278.32kW에 평균 전기요금 3만5천371원이다. 8월 요금을 5월과 비교하면 1만5천256원(75.8%) 증가했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로 각 가정의 전기요금이 연평균 11.6%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2016년 5월의 평균 전력사용량은 202.04kW, 평균 전기요금은 2만3천195원, 같은해 2016년 8월 평균 전력사용량은 285.95kW로 2017년 8월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4만5천931원으로 누진제 개편 이후인 2017년 8월보다 1만원가량 더 나왔다.

때문에 유 위원은 “원가 이하인데다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올리고 점차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한전을 상대로 한 누진제 폐지소송도 진행중이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밥을 한 끼 먹었는데 세 끼 이상의 비용을 내라는 게 44년간 지속된 전기요금 누진제의 본질”이라며 “불합리한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전력 소비량은 가구원 수에 비례했다. 그 결과 가족이 많은 저소득자는 고소득자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었다”며 “누진제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의 선고는 오는 9월 나올 전망이다.
이에 한전은 법정에서 “전기소비 절약, 저소득층 배려 등을 위해 누진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간 6곳의 재판부(1심 3번·항소심 3번)는 한전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된 이후 부당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홍 판사는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전기 사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블랙아웃 우려는=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블랙아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3일 전력 공급 예비력이 760만kW, 예비율은 8.4%로 떨어졌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의 최소예비율(13%)을 밑도는 수치를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이 야당 입장과 상반된 입장을 밝힌 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발전소 설비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조 이사장은 “원전 정비가 끝나 곧 가동되고 지역별 비상발전기도 준비돼 있다”며 “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250만kW 이상의 설비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둘째, 수요감축요청(DR) 때문이다. DR은 전력거래소와 계약한 기업이 피크 시간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하는 급전 제도다. 유 위원은 “DR 발동으로 2GW(200만kW) 이상 예비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8차 계획에는 DR로 3.82GW(382만kW)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셋째 전방위 대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모두가 안심하지 않고 폭염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꼽았다. 앞서 2011년 9월15일 당시 이상기후로 전기 사용이 급증하자 예비전력이 24만kW까지 떨어져 블랙아웃(예비력 0kW로 대규모 정전)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예고도 없이 순환정전(롤링블랙아웃)을 했다. 당시 전력 과부하를 알리는 신호인 전력주파수가 떨어지는데도 전력거래소는 이를 무시했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는 전력 수요와 공급을 잘못 계산했다.

이 때문에 “올해는 2011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공공기관 모두 전력수급에 사활을 걸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