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계속되는 폭염에도 가정에서 에어컨을 맘껏 켜지 못하는 등 전기 누진제 완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정부가 해소할 지 주목된다.

31일 111년만의 최악의 폭염을 기록하는 등 연일 37도 안팎의 무더위에 전기 누진제 폐지 및 7,8월 한시적 누진제에 따른 잇단 청와대 국민청원 <충청헤럴드 7월25일자 보도>요구 속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주택용 전기 누진제 완화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를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봐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즉, 폭염으로 주택용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늘어난 가정에 누진도가 낮은 구간의 전기요금을 적용하거나 '7,8,9월 한시적'으로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산자부와 한전등이 검토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연일 되는 폭염 속에서 가정용 에어컨은 전기요금 때문에 장식품이니,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에서부터 한시적, 제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 등 하루에 많게는 10여 건씩 제안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산자부는 이 같은 국민민원과 의견제시에 ‘제한적 특별 배려’ 차원에서 2015·2016년에 적용했던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선뜻 산자부와 한전이 "누진제를 즉각 고치겠습니다"라고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한전이 현재 부과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는 2016년 개편에 따라 6단계에서 ▲200㎾h 이하 ▲200~400㎾h ▲400㎾h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는 요율이 3배 차이가 난다. 산자부는 이를 고쳐 내부적으로 3단계 체계를 ▲월 전기사용량 400㎾h 초과 ▲500㎾h 이하 구간으로 누진 2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평소에 도시 4인 가구 평균 월 전기사용량인 350~400㎾h를 쓰던 가정이 폭염으로 누진 3단계까지 전기사용을 늘렸을 경우를 '제한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의미다.

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400㎾h 전기를 사용한 가정을 기준으로 할 때 ▲기본료 1600원 ▲전력량요금 5만6240원 ▲부가세 5784원(기본료·전력량요금 합의 10%)▲전력기반기금 2140원(기본료·전력량요금 합의 3.7%)을 합해 모두 6만5760원이 부과된다.
이 가정에 폭염으로 에어컨 등을 켜 전기사용량이 500㎾h로 증가, 누진 구간이 올라가면서 요금은 10만4140원으로 늘게 된다.

정부가 이를 개선해 한시적으로 누진 2단계 구간 상한을 500㎾h까지 높이면 요금 부담은 8만7128원으로 1만7012원(16.3%) 경감된다.

그러나 산자부와 한전이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하면서도 ▲전기의 비용 부담(수익감소)이 는다는 점과 ▲전기소비구조에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누진제를 유지할 것이냐, 경감정책을 펼 것이냐를 두고 신중한 입장이다.

예컨대 한전의 수익감소로 이어지는 비용 부담이 문제다.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인한 비용은 전력판매사업자인 한전이 부담하는 구조다.

지난 2015,2016년 한시적 누진제 완화 때, 한전의 영업이익은 연간 약 4000억 원 준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1294억 원)와 올해 1분기(-1276억 원) 2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냈다.

올해 2분기에는 영업 손실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 상황에서 한전이 수천억 원의 비용을 선뜻 감당하면서 제한적 누진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인 것이다.

또 하나, 누진제를 완화했을 때 소비구조가 잘못되어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소비구조는 주택용 전기사용량이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13~15%에 불과하나 산업·일반용과 달리 전기사용 쏠림현상 때문에 전력 피크 상황에서 전력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의하나 한시적 전기 누진제 완화가 왜곡, 가정의 전기 사용을 장려로 받아들여 주택에서 사용이 급증할 경우 전체적인 수급체계에 악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 이에 따라 “제한적인 전기 누진요금체계는 지난 2016년 12월 (6단계체계에서 3단계 축소로)누진제를 개편이후의 전체적 영향을 우선적으로 분석한 뒤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진제 완화 적용시점에 대해 그는“각 가정의 7월 전기요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