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이슈] 안희정 판결문이 쓰였는데...정치 부활여부 14일 판가름
[월요이슈] 안희정 판결문이 쓰였는데...정치 부활여부 14일 판가름
  •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8.08.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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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9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5)와 이재명 경기지사(54)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3월 '#미투(Me-Too·나도 당했다)운동' 확산 과정에서 터져나온 나온 여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지사직을 사퇴해 현재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3월 19일 오전 검찰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3월 19일 오전 검찰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지사 역시 '형수욕설파문'과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이어 '조직 폭력 유착설' 등 잇단 폭로 논란으로 정치권의 블랙네임으로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안 전 지사는 사건 초에 추미애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서 출당됐고, 이 지사는 김진표 당대표 후보 등으로부터 탈당이나 출당을 요구받는 신세가 됐다.

여비서 성폭행등의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피해자의 폭로이후 163일 만인 오는 14일 오전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사진은 다보스 포럼에 참가해 기후변화등에 대해 세미나를 갖는 안 전 지사[ 사진= 안 전지사의 페이스북 켑처]​
여비서 성폭행등의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피해자의 폭로이후 163일 만인 오는 14일 오전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사진은 다보스 포럼에 참가해 기후변화 등에 대해 세미나를 갖는 안 전 지사. [사진= 안 전 지사의 페이스북 캡처]​

안 전 지사와 이 지사를 사랑하고 기대했던 많은 이들은 큰 실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있는 사실이든, 없는 사실이든 루머가 춤울 추고 정치권 전반에 개탄의 소리가 적지 않다.

이들에게 이 어두운 멍에가 걷힐 것인 지, 또 언제 쯤 걷힐 지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조병옥(충남 천안, 1894년 5월 21일~1960년 2월 15일), 유진산(충남 금산, 1905∼1974.), 윤보선(충남 아산, 1897년 8월 26일~1990년 7월 18일), 김종필(충남 부여, 1927~2018), 이회창(충남 예산, 1935~), 이인제(충남 논산, 1948~), 심대평(충남 공주, 1941~), 반기문(충북 음성, 1944~), 이완구(충남 청양, 1950~) 씨 등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을 하거나 대권 주자로 나선 충청권 인사 중 기대주였던 안 전 지사.

그의 몰락을 지켜본 국민들, 특히 그를 따르던 '충청권 안희정계(약칭 안계, A계, 마당쇠모임 등)'는 일체 입을 다물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14일 오전 10시 30분 1심 선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다.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는 지리한 진실게임 속에 지난 3월 5일 김 씨의 폭로 이후 163일 만인 8월 14일 이뤄진다.

여비서 성폭행등의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피해자의 폭로이후 163일 만인 오는 14일 오전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사진은 다보스 포럼에 참가해 기후변화등에 대해 세미나를 갖는 안 전 지사[ 사진= 안 전지사의 페이스북 켑처]​
여비서 성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피해자의 폭로이후 163일 만인 오는 14일 오전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사진은 숙명여대에서 특강하는 안 전 지사 [사진= 안 전지사의 페이스북 켑처]​

안희정 전 지사와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충청권 국회의원 B씨는 안 전 지사의 선고를 이틀 앞둔 12일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할말이 없다. 그저 14일 1심 선고를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북 모처에서 기거하는 그(안 전 지사)가 부담될 까 봐 전화도 자주 못하지만, 그를 따르던 많은 측근들이 그의 14일 1심 선고에 촉각을 세우는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1심 선고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재판은 성격상 3심(원심과 항소심, 상고심)제지만 1심의 유·무죄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원심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원심의 유죄가 항소심으로 이어지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으나 원심대로 판결되면서 시장직을 잃은 것처럼 말이다.

한 국제행사에서의 안희전 전 충남지사. 안 전지사 뒤에 고소인 김지은씨[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한 국제행사에서의 안희전 전 충남지사. 안 전지사 뒤에 고소인 김지은씨[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대전지법 C판사에게 이날 통화로 안 전 지사의 판결을 예측해달라고 주문했더니 "재판부 밖에 모르는 일이며 얘기할수 없다"면서 "14일 선고라면 통상적으로 이전에 재판을 맡은 합의부 판사인 주심과 우배석, 좌배석 판사가 여러차례 모여 쟁점 사안별로 유·무죄를 가렸을 것이다. 유죄라면 형량도 정했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1심 선고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한 1심을 유지하는게 법원의 기류"라면서 "무엇보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최종심이지만 법률심, 즉 1·2심에서 혐의에 적용한 죄명이 제대로 됐는 지를 보는 것이어서 1·2심을 뒤집히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0.09%정도"라고 전망했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3월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3월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판사는 "생각하건데 주말·주일동안 그(안 전 지사)의 판결문을 작성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서울 서부지법관계자는 지난 10일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하는 일이라서 일체 밝힐 수 없다"면서도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문은 거의 초안을 잡았거나 마무리했을 것이다. 주말·주중에 최종 마무리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3월 자신의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33)씨의 미투 폭로 이후 5개월 동안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무려 일곱 차례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에는 안 전 지사의 부인인 민 모 씨를 비롯해 두 사람과 함께 일했던 충남도청 관계자 및 안 전 지사의 정치연구소 관계자, 작년 대선 캠프 참여자 등 11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증인들은 충남도청의 분위기와 안 전 지사와 김 씨의 관계, 김 씨의 업무 능력과 행실, 평판 등 예민한 발언을 쏟아냈다.

미투운동에 동참하면 지난 3월5일 종편JTBC 8시 뉴스룸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수행여비서 김지은씨[사진=JTBC켑처]
미투운동에 동참하면 지난 3월5일 종편JTBC 8시 뉴스룸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수행여비서 김지은씨[사진=JTBC켑처]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안 전지사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의 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개 진술에 나선 김 씨도 "고소장을 낸 뒤 통조림 속 음식처럼 죽어 있는 기분이었다. 악몽 같은 시간을 떠올려야 했고, 진술을 위해서는 기억을 유지해야 했다"면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다. 피고인과 그를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주장에 괴로웠다"고 말했다.

검찰과 김 씨의 발언 내내 돌아앉은 채 눈길을 주지 않던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떻게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겠느냐"면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처럼 진실은 진실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도덕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법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징역 4년', 검찰 구형을 들은 안 전 지사는 법정을 떠나면서 “법정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법정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주십시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은 피고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의미한다.

특히 미투 운동의 정점을 찍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의 경우 검찰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포함해 일반인들까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14일 있을 선고에서 법원의 선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다. 유죄 인정을 할 경우 가장 무거운 실형과 집행유예·벌금형, 이와 달리 무죄 선고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구형량보다 선고량이 낮다. 김 씨의 관계에 위력이 작용했다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피해자 측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반대로 안 전 지사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하다.

여비서 성폭행등의 혐의로 고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선고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여비서 성폭행등의 혐의로 고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선고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징역 3년 이하의 선고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검찰의 징역 4년 구형은 집행유예를 배제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안 전 지사와 김 씨의 관계에 위력이 작용했다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정도여서 결과가 주목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위력이 없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터다.

검찰 안팎에서는 안 전 지사의 혐의와 관련해 4차례 성폭행 혐의 중 4차 성폭행을 제외하고는 관련자 진술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안 전 지사의 운명은 재판부가 위력 행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김지은씨의 상하 관계를 볼 때 위력 행사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과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시각 등 법조계 의견이 나뉜다.

때문에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는 충청 정치에도 무관하지 않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논산.금산.계룡). 조승래(유성갑) 국회의원은 물론 허태정 대전시장,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허승욱(전 충남정무부지사), 박정현(충남부여군수)과 여러 충청권 광역의원 등의 향후 정치진로와 맞닿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5.9 대선캠프에서 도왔던 전·현직 정치인들, 안 전 지사 때 충남도 산하기관장을 지낸 일부 인사들의 정치 시험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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