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내년부터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 도입
사립유치원연합 "보편적 복지 이탈, 교육 평등권 보장해야" 반발

대전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

대전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반응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공형 유치원 확대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시각과 임시방편에 불과해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는 우려가 상충하고 있다.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17개 시·도 별 사립유치원 1곳을 내년부터 3년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내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연 4억 원씩, 3년간 총 12억 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관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갔다. 신청대상은 6학급 이상 100여 명 규모 법인 또는 법인 전환이 가능한 사립유치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추후 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원아 100명 정도의 유치원을 지원 타깃으로 꼽은 이유는 조금이라도 많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대감을 드러내는 학부모도 있다. 유성구의 한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학부모 A씨는 “공립 유치원의 경우, 원비는 무료지만 방과 후 특별활동까지 보면 비용이 드는 건 마찬가지”라며 “그렇다 해도 공영형 유치원이 한 군데라도 늘면 해당 학부모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감지된다.

유치원 공공성 확보 첫발 VS 근시안적 대책, 후폭풍 경고

학부모 B씨는 “비용 면에서는 공립유치원이 우위일지 몰라도, 결국 운영하는 원장님의 소신과 열정이 중요한 것 같다”면서 “공영화 유치원이 확대되더라도 (지금 자녀를 보내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계속 보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사립유치원이 시장경제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적인 공립화가 답이 아니라 비용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사립유치원연합회(이하 연합회) 측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는 점과 ‘근시안적 제도’라는 이유에서 반감을 드러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보편적복지를 내세우는 만큼, ‘보편적 복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1개원에 지원하는 12억 원을 대전의 모든 유치원 학부모에게 2~3만 원씩이라도 돌아가게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 직접 재원을 전달해 이들이 직접 공·사립 유치원 할 거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등권이 보장됨으로써, 건강한 교육 생태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한 곳만 선정해 원비를 지원하면 인근 사립유치원이 타격을 입게 되고 분쟁만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3년 동안 지원하고 이후 지원이 끊기게 되면,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겨 사실상 해당 유치원은 폐원에 이르게 된다.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선정 대상을 100명 이상 규모로 정한 것도 모순이다. 그 정도 규모라면 이미 재정상 어려움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일갈했다.

이 같은 불만에 대해 시교육청관계자는 “공영화 시범운영을 통해 주기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안정적 운영과 예·결산 체계를 확립하는 순기능도 있다. 너무 부정적인 건 아닌가 생각 된다”면서 “유치원 입학 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사전에 국가지원 기간 등을 분명히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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