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중반에 국회 출입 기자를 할 때다. 제 1야당인 평화민주당은 늘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에 대해 날을 세우며 사사건건 다투는데 자민련은 그렇지 않았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세 곳과 인천 등의 광역단체장은 물론 이 지역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무더기로 배출한 자민련.
이듬해 1996년 4.11총선에서도 50 몇 석을 차지한 김종필(JP) 당시 자민련 총재는 늘 미소만 짓고 다녔다.
구자춘. 정석모. 이종성. 박태준. 한영수, 김복동, 박철언과 이인구, 조부영 등 쟁쟁한 보수인사들이 중심인 자면런은 누가 보면 한심할 정도로 '야성이 없는 보수야당'이었다.
어느 날 JP에게 “자민련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하고 물었더니 답은 “요당(요상한 당)처럼보이지? 그게 정치요”했다.

지난해 12월 5일 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단상 앞으로 나와 정세균 국회의장에 항의하고 있다.[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지난해 12월 5일 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단상 앞으로 나와 정세균 국회의장에 항의하고 있다.[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더 궁금했다. 3당야합으로 김영삼(YS)이 대통령이 집권한 뒤 내각제합의를 파기한데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야당으로서 여당에 태클을 걸 것으로 관측했기 때문이다.
JP는 필자에게 “그건 (1990년 1월 3당야합의 고리로 내각제 합의파기) 훗날 역사가 말할 것이구먼. 개인적으로 섭섭하지. 그런데 이 정권이 그(오만한) 모양이니까 인기가 없어”했다.
다시 되물었다. “자민련이 야당이면서 왜 야당답지 않는 거냐” 고 말이다.

-국회 타협과 대화로 운영되는 '민의의 장(場)'요원.

JP는 눈을 한번 찡끗하더니 “기다려봐. 저쪽 (청와대와 YS, 이홍구 대표가 이끄는 신한국당)에서 도와달라고 올 테니까...”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는 협치와 타협의 민의의 전당이지, 싸움닭 길러내는 곳이 아니어”했다. 몰라서 그렇지 JP는 결단력이 매우 강한 정치인이면서 머리싸움에서 지지 않았다. 기본은 “정치는 타협과 대화로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온건 합리주의자였다. 그는 자민련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문을 닫는 일은 없게 하라고 소속의원들에게 주문했다.
화가 나면 상대 당에 대해, 상대당 지도부에 대해 “못된 사람들여, 그러면 못써”가 전부였다.

김대중(DJ) 평민당 총재 때도 비슷한 일화가 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사와 5당 원내대표회동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오찬 간담회에 5부요인이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켑처]
제20대 국회 후반기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사와 5당 원내대표회동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오찬 간담회에 5부요인이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켑처]

YS의 문민정부가 취임초기 개혁과 사정으로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금융실명제와 국회의원은 공직자재산신고제도를 내세워 정적을 압박할 때 국회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정계 은퇴후 막 복귀를 선언해 DJ의 말바꾸기라며 YS정부가 공격하자 DJ는 “영국처칠수상을 비롯 역대 대통령들이 상황이 달라져 약속을 못 지키는 지도자가 한 둘이 아니다”라며 응수했다.
신한국당이 대변인과 강삼재 사무총장 명의로 공격성 논평을 내자, DJ는 “당신들(신한국당) 총재인 김영삼씨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가 뒤늦게 뒤집었다”면서 “그것부터 YS에게 해명하라고하고 나를 공격하라”고 했다.
DJ는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으나 놀고먹는 국회는 아주 싫어했다.   

그는 늘 "일 하는지,  안하는지 국민이 다 보고 있다. 독재정치, 인권 탄압을 빼고는 야당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소리가 안나오게 하라"고 역설하곤 했다. 
정계개편이 되어 보수정당들이 쪼개지고, 민주진보정당들이 태어나거나 분열되고, 나아가 진보성향인 노동당까지 생기면서 국회의 파행이 심각했다.

-여야, 상대의 저격수인 '싸움닭'부터 없애라.

특히 노동법과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을 둘러싸고 90년 초중반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를 벌였다.
그러자 여야정당들마다 두 서너 명의 이른 바 상대 당에 비수를 꽂는 싸움닭들이 생겨났다.
험한 발언과 무식함으로 용감하게 상대의 허점을 꼬집거나, 악랄하게 당 총재를 괴롭히는 이른바 저격수로 불리는 초.재선급 의원들이다.   
어느 날 정동영 대변인의 안내로 당사 DJ 방에서 단둘이 차를 마실 때 싸움닭을 자청하는 호남의 여성의원이 들어왔다.

대정부질이에서 “YS를 이번에 박살내야 다음에 다시 배지를 달수 있을 것 같다”는 엄살을 부리면서 생색을 냈다
그러자 DJ는 “이봐요 A의원, 유권자에게 한 표를 얻기 위해 선거운동할 때처럼 개미처럼 일하면 다음은 보장돼요. 심하게 하지마요”
20여년이 훌쩍 지난 일이지만 DJ. YS. JP의 3김 정치시대는 개원이 늦거나, 국회 출석상황이 불량해도 국회가 일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골목대장처럼 이들 세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니, 조무래기 정치인들이 국회를 함부로 좌지우지를 못했던 것이다.
최근 한 사회연구소에서 가장 못 믿을 집단을 꼽으니, 단연 국회의원들이었고, 그 다음이 지방의원들이었다.
공교롭게도 불신정도가 아니라 냉소에다가 혐오, 심지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무용론이 나오는 집단들이다.

걸핏하면 놀고 먹는 국회. 차량 백미러에 비친 의사당 본관[사진=연합뉴스]
걸핏하면 놀고 먹는 국회. 차량 백미러에 비친 의사당 본관[사진=연합뉴스]

왜냐고 물으니 “당리당략을 앞세워 고액의 세비와 각종 수당을 받으면서 혈세를 받으며 먹고 노는 데 그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꼬집는다.
지난 7월2일부터 시작된 제 20대 국회 후반기가 정상화하는데도 무려 40여일이 걸렸다.

-놀고 먹으며 40여 일씩 원 구성도 공전하는 국회.

국회의장단을 비롯하여 상임위 구성 등 후반기 원 구성하는데도, 지난 6.13지방선거 출마자 신변정리를 위한 5월 14일 본회의를 여는데도 한 달을 훌쩍 넘겼다.    
그냥 지나쳤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 5월 24일까지는 끝냈어야 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은 전반기 임기만료일까지 선출하게 되어 있다. 국회가 자신들이 법으로까지 만든 이 '약속'을 깨며 놀고먹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지난 1994년 14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 선출시한 등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후 지금까지 제때 국회의장이 뽑힌 것은 19대 국회 후반기 시작 때인 2014년 단 한 번뿐이다.
당시에도 상임위원장까지 원 구성이 완료되기까지는 한 달 가까이 더 소요됐고, 국회는 아까운 세비만 축내며 겉돌았다.

국회의원들의 더 큰 문제는 이런 잦은 약속 위반에 정치권 스스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놀고먹던 지난해를 살펴보니 더했다.

방청객만 있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방청객만 있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에다, 뜻하지 않는 5.9 장미대선을 치르는 정국의 격동 속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여야가 교대됐다.
이런 와중에 국회는 늘 당리당략에 휘감겨 첨예하게 대치했고, 상임위원회 등의 파행으로 국회가 제 구실을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정유년 해를 넘기기 직 전에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제대로 상임위에서서 심사를 했는지, 그 법안이 마련되면 국민이나 기관에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공익이 있는지를 따져볼 겨를이 없었던 것이었다.
<충청헤럴드>의 당시 기사를 보면 국회는 한 달 내내 개접휴업(開店休業)으로 공전하다가 12월 29일 가까스로 '빈손 국회'의 오명을 벗었다.
벼랑 끝 대치를 벌이던 여야가 여론에 밀려 이날 아침부터 조찬회동 등 연쇄협상을 벌인 끝에 12월 임시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를 오후 5시에 열었다.
그제서야 합의된 안건을 각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해 본회의로 올리도록하는 등 졸속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시간쫒기어 연말 몇시간에 일사천리 법안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을 각각 맡았다.
모두 정부조직구성에 필요한 중요법안을 이렇게 처리했다.
그 안에 빈둥대다가, 아니면 먹고 놀다가 시간에 쫓기어 처리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장 자리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내주는 대신 받아낸 합의 사항이다.
이 중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넘기기 위한 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야당 기재위원들이 반발 했으나, 여당이 설득해 원안대로 넘어갔다.

여야의 험악한 대치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국회. 의사당 본회의장의 문은 열었지만 의원들은 놀고먹느라고 개점휴업상태다[사진=연합뉴스]
여야의 험악한 대치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국회. 의사당 본회의장의 문은 열었지만 의원들은 놀고먹느라고 개점휴업상태다[사진=연합뉴스]

여기에 30여 건의 쟁점이 없는 법안만 의결하고 사실상 멈춰 서 있다시피 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직전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안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등과 함께 본회의에서 차례로 표결에 부쳐졌다.
또 본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처리하고,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다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처럼 국회가 온종일 숨 가쁘게 돌아가며 그나마 '일하는 모습'으로 한해를 마무리 지었다.

-올들어 고작 690건 처리, 20대국회 27%최하위...1만건 낮잠. 

앞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로 2018년 예산안이 처리된 후 한국당은 5·18 특별법 처리에 제동을 걸고 법사위를 공전시키는 등 야성을 발휘했다.
그러면서 올 6월 치르는 지방선거에 개헌국민투표 동시 선거를 담은 개헌을 놓고도 꼭 필요한 법안은 내밀지도 못했다.
얼마나 한심한 지를 보여주는 예가 있다.
그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은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문제였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한국당이 각기 다른 스케줄로 팽팽했다.
민주당은 애초 개헌특위를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가 협상 과정에서 6개월 연장하되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을 넣고 한 달여를 공전시킨 것이다.
여야 3당은 결국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6개월 연장하되 개헌안 도출 노력 시한을 '올 2월까지'로 할지, 날짜를 못 박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로 할지를 놓고 지리한 싸움만 벌였다.
또 다른 예도 있다. 지난 2016년 5월 30일 문을 연 현 제20대 전반기 국회가 얼마나 일안하고 놀았는지를 보여주는 근거 수치로 살펴보면 더 놀랍다.
올 들어 국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690건밖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의정이다. '입법부'라는 명칭이 무색할 지경이다.
최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접수된 법률안은 모두 1만3303건이다. 이 가운데 처리된 법안 건수는 27%인 3564건에 그쳤다. 이 법안 처리율은 지난 19대 국회 전·후반기 법안 처리율(32%)에 못 미친다.

산적한 법안들...아직도 1만건이나 국회에서 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적한 법안들...아직도 1만건이나 국회에서 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처리되지 못하고 지금도 국회 어딘가에 낮잠을 자는 법안은 무려 9739건에 달한다.
퇴임 직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20대 국회 들어 1만3천여 건의 법안이 제출됐는데 현재 계류된 안건이 9천700여건"이라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곧 '민생' 국회와는 거리가 멀다. 2년 전 금배지를 단 여야의원들은 모두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며 국회를 시작했지만 말 뿐의 약속이었다.
다행히 최근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질타 때문인 지’, “고액의 세비에 특수 활동비 지급 비난 때문인 지‘, ’일안하고 노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논의 때문인 지‘ 국회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제가 처음 국민에게 3가지를 약속했는데 첫째가 협치이고 두 번째는 실력, 세 번째는 미래"라면서 "그 가운데 오늘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은 일을 잘하는 실력 국회"라고 말했다.
이어 "협치는 기본 단어가 역지사지"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대의명분, 투명한 절차 등이 그 조건”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문희상 전·현직의장, 일하는 국회외치지만 "글쎄" 

그러면서 "두 가지 다 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다 무너진다."면서 "'줄탁동시'라고, 병아리는 세상에 나오려고 껍질을 깨고 어미는 안타까워서 탁 쪼아줘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의 협치만 된다면 국회는 자연스레 일하는 국회가 된다.
정치개혁은 국회의원이 일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이다. 지역구에 매몰되거나, 생색내기 공적 쌓기, 특권 쫒기에 얽매이면 그 정치는 그릇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정기국회때 모처럼 밤 늦게까지 불이 켜진 국회의사당[사진=충청신문]
지난해 10월 정기국회때 모처럼 밤 늦게까지 불이 켜진 국회의사당[사진=충청신문]

국회가 일안하고 싸움질이나, 개점휴업이 공전되면서도 세비 등은 꼬박꼬박 타가는 모습을 본 딴 일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도 비슷하다.
중남미와 동남아 여러 나라의 추락은 일하지 않는 정치집단 구성원들의 일탈과 세비만 타냈지 일안하고 늘 이념싸움, 정파싸움이 관행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실력을 쌓는데 주력하도록 국회문화 개선도 필요하다.
오는 25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후보의 연설을 깊이 들으면 정치개혁의 변화에 방점을 둔 이가 여럿이다.
일하는 정치, 난국을 수습할 정당을 외치는 이들의 내용은 ‘개혁은 국민눈높이에 맞게 실력 있고, 유능한 정치를 펴자는 것’이 요지다.
퇴임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충청헤럴드'의 정치개혁시리즈에 대해 "국회 관행과 문화,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역할에서) 입법 활동이 1번인데, 선후가 바뀌어 지역구가 1번, 정당 2번, 입법 활동이 3번이 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며 1번도, 2번도 3번도 사심 없는 입법 활동이 되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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