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실행을 위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 도입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상 범위가 추후 협의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장헌 의원(민주당·아산4)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는 지방정부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당수 광역단체가 이미 산하 기관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간담)회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시의 경우도 특별법에 따라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 역시 최근 인사청문회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인사청문회 도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현재 충남도 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은 충남개발공사 등 총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정무부지사 등 정무직과 개방형직위, 사단법인, 체육단체까지 더하면 인사검증 대상은 더 늘어난다.

안 의원은 “지방공사와 공단, 많은 산하기관은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관장과 임원은 도덕성과 업무 수행능력,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부지사 등의 고위 정무직 인사에 대해서도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과 업무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문성이나 업무 능력과 동떨어진 인사가 단체장의 정실·보은 등에 의해 기관장이 된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많았다”며 “그런 탓에 경영 부실과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불거져온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현재 지방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 구성된 임원추진위는 자치단체장 2명, 지방의회 2명,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2명 등”이라며 “앞으로 시민사회나 노동조합의 대표 등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지난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해 “정무부지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공공기관장까지 할 것인지 대상이 중요하다. 중앙정부도 행정 각료만 실시하고 공공기관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용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범위 문제를 깊이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