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 혐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재판부가 과거의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젠더폭력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춘숙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사법부는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에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력에 위한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또다시 좌절케 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사진= 정의원 페이스북 켑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사진=정 의원 페이스북 켑처]

그는 "뿐만 아니라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협소하게 해석했다"면서 "재판부는 판결의 책임을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한 '입법의 몫'으로 미뤘으나 자신들의 협소한 법 해석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톤을 높였다.

그는 "이번 판결은 여성들에게 '성범죄 피해는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 가해자는 없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재판부는 김지은 씨에게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피해자상(피해자 다움)을 강요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피해자의 삶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죽을 때까지 저항해야만 성폭력 피해로 인정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법 감정과 변화된 성의식과 무관하게 처벌기준을 적용해, 사법정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며 "재판부는 적극적 법해석을 통해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의 용기에 정의롭게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정춘숙 민주당국회의원페이스북 켑처]
[사진=정춘숙 국회의원 페이스북 켑처]

이어 "미투피해자의 용기있는 외침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마지막까지 피해자와 함깨 연대할 것"이라며 "향후 법률의 한계는 입법활동을 통해 보완할 것이며 미투운동이 지속되고 성폭력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입장문을 여당 소속 여성의원들과 젠더폭력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해 의견을 구했고 일부 의원들 역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감의 뜻을 표했다.정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의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조사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서울시성평등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오는 25일 민주당 당대표경선에 나선 송영길 의원 역시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제 딸이 저에게 엄청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우리 사회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안 전 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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