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 정책과 핵재처리실험을 저지하는 이른바 ‘핵재처리실험 저지 30km연대’는 수년 째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에는 각계인사와 시민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두 핵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설사 연구목적이라하더라도 핵쓰레기, 핵원료 등 모든 시설과 장비를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때 수백억 원을 들인 제염기술이라는 연구를 발표한 것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기술을 이전하겠다던 사실에 대한 큰 의혹으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PG=충청헤럴드]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때 수백억 원을 들인 제염기술이라는 연구를 발표한 것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기술을 이전하겠다던 사실에 대한 큰 의혹으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PG=충청헤럴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재한 대전과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적잖은 위험성을 인지했고 ‘전문가 또는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핵재처리를 소홀히 해 일반쓰레기처럼 함부로 다루는 일을 수없이 찾아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방사성 쓰레기, 연구원들의 피복 등 방사물이 피폭된 장비, 의복 등을 시민들 몰래 처리하는 일도 허다했다.

여기에다 막대한 국고를 퍼붓고 퍼부은 만큼의 성과도 없이 예산을 허비하는 일들도 적잖았다.

이런 30km연대가 16일 뙤약볕에도 멈추지 않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기관의 해체를 정부에 촉구했다.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때 수백억원을 들인 제염기술이라는 연구발표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기술을 이전하겠다던 사실이 큰 의혹이 증폭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켑처]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때 수백억 원을 들인 제염기술이라는 연구를 발표한 것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기술을 이전하겠다던 사실에 대한 큰 의혹으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켑처]

문제는 앞서 [충청헤럴드]를 통해 수차례 보도된 내용 외에 최근 MBC 보도를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만한 거액을 소비하고 효과를 거두지 않고 쉬쉬했던 문제가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최근 MBC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먼지만 쌓인 신기술…2백억 날리고 '쉬쉬’한다는 고발 뉴스를 보도했다.

충청권 ‘충청헤럴드’나 ‘오마이 뉴스’, ‘노컷뉴스’, ‘다른 시각’등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대다수 언론이 눈을 감고 있어 실망하는 터에 MBC가 이를 폭로하면서 이제야 중앙언론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지난 8일 MBC는 지역 언론이 낮잠을 잘 때 ‘한때 신기술로 각광을 받으면서 200억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방사능 정화장치가 먼지만 뒤집어 쓴 채 방치되고 있다’라면서 ‘연구팀이 성능실험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인데, 이상하게도 주무부처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계 내부의 짬짜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정말 기사다운 기사다. 그러면서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한 연구동. 창고 같은 건물 안에 상자 모양의 큼지막한 구조물이 서있다’라며 화면을 연구동에 맞췄다.
이어 ‘방사능으로 오염된 흙을 깨끗한 흙으로 만드는 기계다. 이 '동전기 제염장치'는 지난 2011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김 모 박사가 개발에 성공했다“라면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흙에 전기를 흘려 넣어 세슘과 우라늄 등을 제거하는 원리로 당시로선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았다‘라고 보도했다.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때 수백억원을 들인 제염기술이라는 연구발표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기술을 이전하겠다던 사실이 큰 의혹이 증폭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켑처]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때 수백억 원을 들인 제염기술이라는 연구를 발표한 것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기술을 이전하겠다던 사실에 대한 큰 의혹으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켑처]

여기에 지난 2011년 YTN이 보도한 김 모 박사의 ‘우라늄이나 코발트 세슘 등의 거의 다 제거가, 100% 제거가 되기 때문에….’라는 코멘트가 나왔다.

-일본에까지 수출한다는 연구 결과 발표도 거짓.

문제는 다음부터다. ‘연구가 시작된 지난 1998년 이후 모두 213억 원의 예산이 개발과 운용에 투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가동은 커녕 먼지를 뒤집어쓰고 방치돼 있다’라며 ‘어찌 된 일일까. 이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많은 양의 흙을 한꺼번에 정화 시킬 수 있는 처리능력, 즉 대형화가 관건이었다’라고 소개했다.

MBC 보도는 ‘일본에 수출해 후쿠시마 원전 주변 땅을 정화하는 데 사용하는 걸 목표로 삼기도 했다. 그런데 대형화 과정에서 김 박사 연구팀이 수년 동안 오염된 흙 78톤에 깨끗한 흙 10톤가량을 몰래 섞어온 사실이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라고 폭로했다.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때 수백억원을 들인 제염기술이라는 연구발표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기술을 이전하겠다던 사실이 큰 의혹이 증폭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켑처]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때 수백억 원을 들인 제염기술이라는 연구를 발표한 것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기술을 이전하겠다던 사실에 대한 큰 의혹으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켑처]

이어 ‘처리기술과 상관없이 전체 흙의 방사능 농도를 낮춰 마치 대형화 기술에 성공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라며 ‘깨끗한 흙이나 물을 넣어 방사능 농도를 임의로 희석시키는 건 '원자력 안전법'상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이에 대해 오염제거 기법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깨끗한 흙을 오염 흙 위에 살짝 덮기만 했다"라고 해명했다.
김 모 박사는 "여기가 점점 (정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비오염 토양을 조금 넣었어요 우리가. 이건 제염 기술이잖아요, 기술"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 연구팀이 작성한 연구계획서 어디에도, 깨끗한 흙 투입이 필요하단 언급은 없었다.
또 개발이나 실험 과정에서 연구노트조차 남기지 않아서 기술적인 필요성 때문이었다는 김 박사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도는 전했다.
이에 대해 박홍준 한국연구재단 당시 조사위원은 "(기록을)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기록 자체가 없었다. 저희가 요구는 다 했다. 기록을 전부 요구를 했는데 기록이 원자력연구원 안에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한심한 대목은 그 이후다. 김 모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는 "그냥 기술적인 면에서 넣었기 때문에 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김 박사 등은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원안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도 받고 있는데, 방사능 오염 흙을 무단으로 내다버린 혐의도 포함돼 있다.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때 수백억원을 들인 제염기술이라는 연구발표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기술을 이전하겠다던 사실이 큰 의혹이 증폭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켑처]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때 수백억 원을 들인 제염기술이라는 연구를 발표한 것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기술을 이전하겠다던 사실에 대한 큰 의혹으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 캡처]

당시 외부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흙을 좀 섞는 게 무슨 문제냐"라는 연구진들의 뻔뻔한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조사위원 A 씨는 "그런 것들이 치명적이라는 걸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게 더 안타깝더라고.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자체가 문젯거리가 되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적 이후 동전기 제염장치 개발 사업은 기약 없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더 이상 여기에 연구비를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동전제염기는 그 시설에서 다시 재가동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없어요. 이것도 분명히 장점이 있기는 한데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고 해서 다른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죠"
문제는 덮혔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신기술이라던 방사능 오염 제거 장치는 상용화도, 효과 입증도 실패한 채 200억 원의 예산만 잡아먹고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원자력연구원 해체’요구, 분노

30km연대는 곧바로 문제 파악에 들어가 이를 확인하고 성명을 통해 ‘연구조작 거짓제염 연구로 혈세 231억 낭비하고 묵인한 대전의 원자력연구원은 해체하고, 은폐축소한 과기정통부는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라고 요구했다.

30km연대는 “원자력연구원은 핵폐기물 불법 매립과 절취 매각에 이어 기본적인 연구 윤리마저 저버린 거짓 연구와 데이터 조작까지 더 이상 국책 연구 기관으로 둘 수 없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원자력연구원이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깨끗한 흙으로 만드는 신기술, 소위 제염기술이라며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213억 혈세를 탕진하고도 쓸모없는 커다란 구조물 하나 만들고 방치한 사기 행각이 보도되었다”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8년부터 원자력연구원의 제염 연구(즉 방사능 오염을 제거 또는 저감시키는 연구)에 모두 213억의 예산이 들어갔고, 2011년 연구팀은 방사능 오염 흙을 깨끗한 흙으로 만들 수 있는 ‘동전기 제염장치’ 개발에 성공했음을 밝혔다”라고 꼬집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가 지난 6월 18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퍼= 노컷뉴스 켑퍼]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연대가 지난 6월 18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컷뉴스 캡처]

그러면서 “즉 방사능 오염 흙에 전기를 흘려 넣어 '세슘과 우라늄, 코발트 등을 거의 다 제거'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흙을 그저 쌓아두고 있는 일본에게는 절실한 기술로 보도되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여기에다 “원자력연구원은 제염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대량의 흙을 한꺼번에 정화할 수 있는 처리능력, 즉 대형화를 위한 실험을 한다면서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며 수년 동안 오염된 흙 78톤에 깨끗한 흙 10톤가량을 몰래 섞어서 전체 흙의 방사능 농도가 낮아져 대형화 기술에 성공한 것으로 꾸민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의 금지 조항을 들춰내지 않아도 이는 명백한 연구 사기이며,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혹평했다.

30km연대는 “2017년 원안위의 특별 점검 때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진의 해명은 더욱 기가 차고 분노스럽다. ‘오염 제거 기법 중 하나였을 뿐이고, 깨끗한 흙을 오염 흙 위에 살짝 덮기만 했다’, ‘흙을 좀 섞는 게 무슨 문제냐’ 방사능 오염 흙에 새 흙을 섞어 오염도를 낮추는 사기를 신기술이라며 혈세를 탕진해 버린 것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연구 기록도 없고, 조작에 대한 문제의식도, 최소한의 도덕성도 없고, 심지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다. 이 연구책임자는 무슨 문제냐며 서슴없이 말하는데, 작년 방사성폐기물 불법, 무단 폐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기본적인 연구 윤리뿐 아니라 방사능 안전에 대한 의식도 없는 사기꾼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거짓, 사기 연구가 계속되는데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연구 집단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원자력연구원은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불법과 비리 행위, 핵폐기물 불법 매각 등 엄청난 범죄의 진상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통부의 엄중한 책임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다”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금까지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의 무단 방출, 폐기, 허위 보고, 서류 조작, 불법 매각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는 없었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연구 조작과 연구비 탕진까지 드러났으나 9일 발표한 과기부 보도 자료는 관리 기관이라는 사실을 의심케 한다. 부적절한 행위를 축소하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기술을 십수억 돈을 받고 팔았으며, 작년에 의혹이 드러났을 때 은폐하기에 바빴다”라고 말했다.

17일 <충청헤럴드 취재 결과> 이처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제염처리가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없이 수백억 원씩 썼는데도 정부는 그저 지난 9일 보도 자료로 이를 대신하는 인상이다.

과기정통부의 보도 자료를 보니 “2017년 1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에 대한 원안위 조사 과정에서 동전기 제염장치 개발사업 연구 부정 의혹 인지하고 과기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복합동전기 토양 제염기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같은 해 4월 17일까지 벌였다”라고 은근 슬쩍 넘어갔다.

그때 “조사위는, 연구과정에서 다른 재료를 사용해도 동일 수준의 제염효과를 얻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이 안 된다. 다만, 비오염토양을 표토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은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술은 2011년 12월 ㈜한국전력기술에 기술 이전했고, 일본 환경성 주관 ‘제염기술 검증사업’ 수출 시도는 실패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시인한 뒤 “과기부는 당시의 평가와 조사위 조사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게 끝이다.

확인 결과 이 문제를 놓고 원자력연구원은 물론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안위, 과기부 등 정부 부처가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지 오래다.

여기에 국회와 산업계 역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며 특혜와 이권을 나누거나 묵인해왔다는 30km연대의 성명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대전 시민들도 이들의 연구 집단이라는 특권 의식과 특혜, 정치권과 자본의 교묘한 연구비 통제, 철저하게 사회와 유리된 연구 풍토, 무책임한 태도와 솜방망이 처벌 관행 등이 이런 참사를 만들었다는 점에 분개하고 있다.

한편 충청헤럴드는 앞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 연구핵재처리시설 등의 문제를 계속해서 집중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30km연대 성명 전문]

연구조작 거짓제염 연구로 혈세 231억 낭비하고 묵인한 원자력연구원은 해체하고, 은폐축소한 과기정통부는 공개 사과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원자력연구원은 더 이상 존립 근거가 없다. 당장 해체하라!

원자력연구원이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긴 한 것인가!

핵폐기물 불법 매립과 절취 매각에 이어 기본적인 연구 윤리마저 저버린 거짓 연구와 데이터 조작까지 더 이상 국책 연구 기관으로 둘 수 없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

지난 8월 8일. 원자력연구원이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깨끗한 흙으로 만드는 신기술, 소위 제염기술이라며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213억 혈세를 탕진하고도 쓸모없는 커다란 구조물 하나 만들고 방치한 사기 행각이 보도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8년부터 원자력연구원의 제염 연구(즉 방사능 오염을 제거 또는 저감시키는 연구)에 모두 213억의 예산이 들어갔고, 2011년 연구팀은 방사능 오염 흙을 깨끗한 흙으로 만들 수 있는 ‘동전기 제염장치’ 개발에 성공했음을 밝혔다. 즉 방사능 오염 흙에 전기를 흘려 넣어 “세슘과 우라늄, 코발트 등을 거의 다 제거”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흙을 그저 쌓아 두고 있는 일본에게는 절실한 기술로 보도되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연구원은 제염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대량의 흙을 한꺼번에 정화할 수 있는 처리능력, 즉 대형화를 위한 실험을 한다면서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 수년 동안 오염된 흙 78톤에 깨끗한 흙 10톤가량을 몰래 섞어서 전체 흙의 방사능 농도가 낮아져 대형화 기술에 성공한 것으로 꾸민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의 금지 조항을 들춰내지 않아도 이는 명백한 연구 사기이며, 국제적인 망신이다.

2017년 원안위의 특별 점검 때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연구진의 해명은 더욱 기가 차고 분노스럽다. “오염 제거 기법 중 하나였을 뿐이고, 깨끗한 흙을 오염 흙 위에 살짝 덮기만 했다”, “흙을 좀 섞는 게 무슨 문제냐”

방사능 오염 흙에 새 흙을 섞어 오염도를 낮추는 사기를 신기술이라며 혈세를 탕진해 버린 것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인가!

연구 기록도 없고, 조작에 대한 문제 의식도, 최소한의 도덕성도 없고, 심지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다. 이 연구책임자는 무슨 문제냐며 서슴없이 말하는데, 작년 방사성폐기물 불법, 무단 폐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기본적인 연구 윤리 뿐 아니라 방사능 안전에 대한 의식도 없는 사기꾼과 다르지 않다. 이런 거짓, 사기 연구가 계속되는데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연구집단은 존속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원자력연구원은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불법과 비리 행위, 핵폐기물 불법 매각 등 엄청난 범죄의 진상 조사를 받아야 한다.

2.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통부의 엄중한 책임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다.

파면 팔수록 원자력연구원의 존립 근거에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정상적인 감시와 규제, 관리 시스템은 왜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가?

원자력연구원의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의 무단 방출, 폐기, 허위 보고, 서류 조작, 불법 매각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는 없었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제는 연구 조작과 연구비 탕진까지 드러났으나 9일 발표한 과기부 보도자료는 관리 기관을 의심케 한다. 이미 원안위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연구부정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행위라 축소하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기술을 십수억 돈을 받고 팔았으며, 작년에 의혹이 드러났을 때 은폐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올 해 역시 마찬가지다. 핵폐기물 불법 매각 사태도 진상조사나 책임자 처벌은 없을 것 같다.

2017년 원안위의 특별점검 당시 적발된 연구 부정 처리 과정과 담당자 등을 밝히고, 정확한 진상 조사가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3. 썩고 고인 핵 진흥을 둘러싼 병폐,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원자력연구원을 필두로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안위, 과기부 등 정부 부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지 오래다. 국회와 산업계 역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며 특혜와 이권을 나누거나 묵인해 왔다. 연구집단이라는 특권 의식과 특혜, 정치권과 자본의 교묘한 연구비 통제, 철저하게 사회와 유리된 연구 풍토, 무책임과 솜방망이 처벌 관행 등이 이런 참사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이 이렇게 유실되고, 엉망인 된 것의 1차적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이제는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직접 나서지 않는 한 그 어떤 심각한 사고가 나도, 심지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가 생겨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적폐로 인식하고, 청와대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방사능, 제염은 불가능하다. 핵발전 중단이 답이다.

방사능 오염이 최소화되려면 핵종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만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도 통계적 수치일 뿐 인류가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 것이다.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핵발전은 끊임없이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진정한 제염 연구는 핵발전의 중단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213억 제염 연구 사기,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개 사과하라!

- 원자력연구원의 모든 연구와 실험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라!

- 과기정통부는 연구 사기 관리부실 인정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 연구 사기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청와대가 나서서 핵폐기물 불법 매각 사태 해결하라!

- 불안해서 못 살겠다. 청와대는 핵산업계의 적폐, 원자력연구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연구기관 신설하라!

2018년 8월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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