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선 7기 허태정 시장의 '숙의 민주주의 제도'가 윤곽을 드러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시정브리핑에서 '숙의 민주주의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 갈등과 현안 문제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20년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시민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지역사회 책임의식을 높이는 노력은 자치단체장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당선인 시절부터 앞세우던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기존의 '대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전면 개정에 들어가, 오는 11월경 '대전시 시민참여 활성화 기본조례(가칭)'를 입법 예고한다.

현재 소극적·포괄적인 주민참여 수준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시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무분별한 공론화 과정 남발을 통제할 '공론화의제선정단(가칭)'도 구성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월평공원 공론화 사례를 토대로 '대전형 숙의 매뉴얼'도 만든다. 이에 따라 월평공원 문제가 공식적인 대전형 숙의 민주주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허 시장은 결정권자의 '면피용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경계했다.

그는 "여러 지자체에서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결정권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책 결정권자로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삼을 생각은 전혀 없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공론화 된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

또 "시민들이 이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인들도 감시의 눈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숙의는 시민 배심원제, 타운홀 미팅, 공론조사 등 방식으로 이뤄지며, 토론을 거쳐 투표 등을 통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한다. 의사결정이 완료되면 정책 반영 여부, 추진상황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