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향해 “보이스피싱”, “세금중독성장” 등 특유의 비유를 써 가며 이같이 비판한 뒤 청와대와의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에 집중 공세를 퍼부으며 "경제 반 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강력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강력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본회의장 뒤편 화면에 가수 마이클 잭슨의 ‘문 워킹’ 화면을 틀어 놓고 연설을 시작하며 “마이클 잭슨의 문 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 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잭슨이 춤을 추는 영상을 옆에 두고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 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저기에선 웃음 소리가 나왔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잘 한다!”라고 추임새를 넣기도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반기업, 반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면서 “‘사람 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공세를 강화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 이라고 주장했다.

본회의장 화면에는 서커스 장면 속 호랑이의 그림이 띄워졌다. 그는 “로마 시민들은 성실히 땀흘려 일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살기보다는 국가가 뿌린 세금으로 방탕하게 살게 된다”며 “그런 시민들을 위해 정치인들은 콜로세움에서 서커스까지 제공했다”고 연설을 이어갔다.

또, “(문재인)대통령께 묻는다.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려운가”라면서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는 통계청장 경질과 관련,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 수치에 인공조미료를 넣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통계청에도 탁현민이 필요했나”고 꼬집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강력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강력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망국적 범죄'로 규정한 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불황에 이어 세금을 통한 분배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는 “묻지 마 세금살포 범죄다. 세금중독 적폐”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다”며“로마는 세금 중독으로 망했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참사와 경제 불황 등과 관련,“기업의 반 토막 투자는 문재인 정권의 반 기업 정서와 국가주의적 개입 때문”이라며 “국가주도 관치경제의 유통기한은 끝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배제하고, 최저임금도 영세사업장에서 탄력 운영해야 한다."면서 "한국 당은 근로시간단축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할 ‘출산주도성장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 협치’에 협조하겠다며, 여야 상설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경제협치회의(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도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강력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강력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경제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연설 말미에 김 원내대표가 사전 배포한 원고에 없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끝으로 엊그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8년 정기 국회 개헌 연설을 했다. 어떻게 입법부 수장이 블루하우스(청와대)의 스피커를 자처하느냐"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일제히 정색하며 들고 일어났다. “지금 뭐하는 짓이야!”, “말이야 막걸리야?”, “적당히 좀 해요!”, “아무말 대잔치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란 양반이 의장을 모욕하냐!”고 소리쳤다.

김 원내대표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할 수 있나? 한 나라의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도 상실하고 균형 감각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코드 개헌사였다. 아무리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본연의 책무인 행정부 감시는 소홀히 하고…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책무를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문 의장은 “김성태 원내대표님 수고하셨다. 따끔한 충고 잘 들었다. 내 정치 인생 통들어서, 국회가 국회다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의회주의이다. 제 의회 의장 임기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제 정치 인생을 몽땅 다 걸겠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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