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학원연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충청남도지회(이하 도연합회)가 이를 회비 모금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충남도교육청과 도연합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매년 1회 도내 학원장과 강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 정기연수’를 도연합회에 민간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안전관리, 운영에 관한 제규정 등을 내용으로 천안 1800명을 비롯해 도 전체 8500여 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14회에 걸쳐 진행했다.

학원연수는 공공의 업무인 만큼 매년 도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이 지급된다. 최근 6년간 지급내역을 보면 ▲2013년 4800만 원 ▲2014년 2500만 원 ▲2015년 7000만 원 ▲2016년 5000만 원 ▲2017년 5000만 원 ▲2018년 5000만 원 등 학원장과 강사의 증감과 연수계획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5000만 원 수준의 예산이 집행된다.

특히, 이 연수는 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이라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불참 사실이 교육청으로 통보되면 벌점을 받을 수 있고 벌점이 누적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으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도 연합회는 이 같은 학원들의 사정을 이용해, ‘내맘대로식’ 운영을 해왔다.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됨에도 정회원에게 징수하는 연회비 24만 원을 조건으로, 불참학원을 참석명단에 포함시켜 준 것. 비회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모든 연수를 참석해야 하고, 정회원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도연합회 시·군지회에 분납금 징수…부정 출석 '각서'까지도

우선 도연합회는 지역 학원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연수 일정을 14회 모두 토요일 오전으로 편성한다. 학원 입장에서는 주말 오전은 평일 방과후 다음으로 많은 강의가 진행되는 시간대. 

강사가 30~40명씩 되는 대형 학원의 경우 연수 참가를 위해 아예 휴원까지 해야 하는 만큼, 연수도 참석하고 주말 일정을 소화하면 아르바이트라도 고용해야하는 또 다른 부담이 따른다. 결국 편법임을 알면서도 회비를 납부하는 대신 참석명단에 이름을 올려왔다.

학원들이 납부하는 연회비도 자발적인 납부가 아닌 강제적인 징수 성격을 보이고 있다. 15개 시·군 지회에 학원 수의 절반 몫을 일괄 납부토록 하고 상·하반기 분납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예컨대 1200여개 학원이 있는 천안시의 경우 실제 정회원은 400개지만 도연합회는 600개 몫을 징수한다. 부족분을 채우게 되면 시·군별 지회는 자체경비가 쪼들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시·군별로 납부한 금액이 ▲천안 3525만 원 ▲공주 402만 원 ▲보령 408만 원 ▲서산 729만 원 ▲아산 1164만 원 ▲계룡 174만 원 ▲논산 381만 원 ▲금산 111만 원 ▲당진 609만 원 ▲부여 159만 원 ▲서천 171만 원 ▲예산 264만 원 ▲청양 60만 원 ▲태안 156만 원 ▲홍성 384만 원 등 1억 여원에 달한다.

실제 일부 지회의 경우, 만일을 대비한 각서까지 주고받았다. <충청헤럴드>가 입수한 한 각서에는 ‘2018년 상반기 정기연수에서 분담금을 완납하고 …중략… 연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반기 정기연수 이수자로 처리해줄 것을 약속하고 …중략… 정회원 명단을 충남도지회에 통보했으며, 추후 정기연수 이수자로 통보를 받았음’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잘 모르겠다. 파악중이다"라고, 도연합회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결국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칼자루로 활용한 것 아니냐”며 “도의회에도 관련 정황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행정에서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했는지 등 면밀하게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