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조직개편 등 개선안 제시…지원조례 제정 및 전담행정조직 설치 등

충남도내 시·군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의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충남도 4차산업혁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성장본부 신성장동력과 입구 모습. 

지난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소개되면서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해 최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26일 충남연구원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의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충남시군 행정조직과 미래전략사업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앙정부의 종합계획 수립, 국회의 산업혁명법 발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등 대응계획을 마련 중이다.

광역단체들도 융복합산업 중심의 경제정책, 자금지원 등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민생현장에서 이를 행정적으로 적용할 기초단체들의 대응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충남연구원이 충남의 15개 시·군의 4차산업혁명 대응 행정조직 및 미래전략사업 현황, 관계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중앙·광역단체에 비해 대응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우선, 시·군별 4차산업혁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 미래전략을 담당하는 조직이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수준. 

보령시(환황해전사업단), 논산시(희망논산추진당), 태안군(미래전략실), 부여군(미래전략담당관) 등은 과 단위에서 관련업무로 다루고 있다. 아산시는 유일하게 정책기확담당관 아래 ‘미래비전팀’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며, 나머지 9개 시·군은 기획실에서 부수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들 미래전략 부서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사업수행 보다는 자치단체의 핵심공약이나 다른 부서에 포함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시·군의 미래전략 부서 직원들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이해정도나 속도감 있는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 강의·연수·학습동아리·벤치마킹 등 심화적인 학습기회가 요구되는 이유다. 

시·군 대부분 기획·미래부서가 대행…업무과중, 인력부족 호소

또 미래전략부서의 의사결정방식이 대부분 ‘하향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태도 문제로 거론됐다. 담당자들이 창의력에 기반한 업무수행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부서인력도 대체로 5명 내외의 정규직 인력을 활용하고 있어 개방형 전문인력 배치 등 인력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미래전략부서 과업의 모호함이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분담업무 외 수시로 발생하고 긴급대응이 필요한 업무가 대부분 미래전략 관련 부서로 배당되고 있다. 전략부서 직원들은 이로 인한 조직 내 업무회피 등 갈등상황을 애로사항으로 꼽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연구진은 미래전략 부서가 기존의 기획업무와 현안과제, 특화사업, 국비확보 업무에 치중되고 있는 현실을 탈피해, 시·군의 잠재력에 기초해 미래성장 동력사업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두범 연구단장은 “‘4차산업혁명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킬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생활혁명과 가장 밀접한 단위의 행정조직”이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한 대민서비스나 규제활동 개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충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 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우선순위와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군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례, 4차산업혁명협의체 등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TF 및 전담 행정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시·군별 4차산업혁명 관련 발굴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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