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정부부처의 국정감사를 계획 중인 여야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추석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정파간 대치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당 대여공세= 한국당이 이른바 '심재철 예산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여 공세를 27일 강화했다.

한국당은 심 의원이 기재부가 비공개로 하는 예산자료를 열람.공개한데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야당 탄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심 의원은 취득한 정보 중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 폭로하며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추석연휴 전 심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정기국회 기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당하게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은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려는 야당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야당 탄압이고 의회 무시"라며 "이 사안은 심 의원 개인 사건이 아니라 의회와 행정부 간의 문제이자 국가 운영 패러다임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공무원·공직자들이 쓴 신용카드를 입법부 의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서 (쓴 것인지) 못 보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자료는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며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이 겁나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택지개발 계획 유출은 수사하지 않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부동산 정보 유출 건과의 수사 형평성 문제를 비판 했다.

김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압수수색을 허가한 데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심 의원의 폭로= 심 의원 본인도 직접 의총장에서 "신창현 의원은 보름이 넘었는데도 꿈쩍도 안하는데 저는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이런 점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단했고 압수수색을 급작스럽게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비인가 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다. 기재부에서 (열람권을) 받고 찾다가 우연히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찾은 정보가) 국가 기밀, 안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세금 내는 국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한다. 지금도 재정정보망은 들어갈 수 있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반박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5월 대선 직후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 2억4594만7080원(2072건)을 집행한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 건들은 집행 시각이 밤 11시 이후의 심야 시각이거나, 공휴일 등 휴일이어서 정상적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막, 이자카야(일본식 주점), 와인바, 포장마차 등 술집(에서) 총 236건 3132만5900원이 사용된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위반"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라며 공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3시 이후 심야 등 "비정상 시간대"에 총 231건 4132만869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지출된 건수도 1611건 2억461만8390원이었다.
심 의원은 또 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라고 해도 "저녁 기본메뉴가 1인당 10만 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에 사용금액도 1197만3800원에 달했으며 고급 스시점(초밥집)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6887만7960원이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반박=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급적 근무시간이나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공세= 민주당은 정부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심 의원에 대해 “기재위원직을 사임하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심 의원이 비공개 예산자료 수십만건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며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며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분의 몽니가 도를 넘어섰다”고 강력 비난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은 기재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며 “열흘 후 국정감사가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서로 맞고소한 상태에서는 치러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심 기재위원을 즉각 사임시켜야 한다"면서 "심 의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외부 유출한 중요자료는 자진반납해야 한다. 기재위에서도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심 의원 보좌진은 2012년부터 재정정보시스템 아이디가 있어 어디까지 접근이 가능한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말과 9월 초에 아이디를 추가로 발급받았다”며 “자신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한 것을 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불법인 것을 알고 조직적으로 접근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맞다”며 이날오후 열린 한국당 비상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개별 의원실의 불법에 한국당 의원 전체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해서 나서는 것은 또 하나의 방탄 국회 변형판”이라고 비난했다.

▶기재부입장=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 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여지껏 국회의원, 보좌진이 정부 정보시스템 자료를 무단 열람·다운로드해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차관의 이같은 언급은 심 의원이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업무추진비(업추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대나 요일에 2억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주장하자, 이에대한 반박이다.

그러면서 "심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로그인(접속)했지만, 이후 비인가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