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부활 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군 공직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중복 감사로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등이 참여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민주적인 결정”이라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현 시점에 역행하고, 행정기관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현재 시·군은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충남도 종합감사, 시·군 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과중한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결국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충남시군의회 171명 기초의원의 뜻을 모아 도가 전국에서 유례없이 시행 중인 시·군 행정사무 감사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6월 시·군 지방의회와 공직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 당시 시·군의 반발이 거세지자 1년 동안 시행을 유보키로 했지만, 지난 14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4개 시·군에 대한 감사계획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