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역외유출’ 대응토론회 개최…‘선순환 경제시스템 강화’ 공조

충남도내에서 생산되는 소득 중 무려 27조 원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체 소득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도 관련 실·국·원·본부장,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 외부 기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소득 역외유출 대응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재룡 도 경제정책과장의 ‘우리 도 역외유출 관련 고민과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17조 1000억 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지역총소득(GRNI)은 △피용자 보수 32조 7000억 원 △영업 잉여 17조 2000억 원 △순생산 및 수입세 13조 6000억 원 △재산소득 마이너스 7000억 원 △고정자본 소모 27조 1000억 원 등 총 89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소득 역외유출은 27조 2000억 원(23.2%)으로 계산됐다. 도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도민에게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외형적 성장에 비해 도민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1인당 GRDP는 4984만 원으로 전국 2위이나, 1인당 GRNI는 1666만 원으로 전국 8위, 1인당 민간소비는 1366만 원 전국 15위로, 도민 1인당 소득과 소비 여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역외유출 원인으로는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생산 공장을 충남에 두는, ‘분공장’ 입지 구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본사(수도권 등) 집중 △교육·문화·의료 등 취약한 정주여건에 따라 도내 근로자들이 주거지를 수도권에 두고 있는 ‘직주불일치’ △도내에 분배된 소득이 대전 등에서 사용되는 역외 소비활동 증가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해 도는 먼저 단기 대응책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역내 소비 촉진 △전략적 기업 유치 정책 수립·시행 △근로자 역내 이주 유인책 대폭 강화 △인력 양성 및 공급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핵심산업 고도화를 통한 성장동력 지속성 유지 △첨단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 입지 및 근로자 주거율 제고 △지식 서비스 산업 및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 △내포신도시 지역 발전 거점화 △토착 기업 성장 지원 등 내발적 경제 기초 강화 등을 대응책으로 내놨다.

유재룡 과장은 “현 통계편제상 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 미 구분, 시·군 단위 지역총소득 미 공표 등으로 역외유출 규모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통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외유출 해소 방안 정책들은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는 만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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