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절의 고장 충남, 참전·보훈수당 ‘최고’ 수준
충절의 고장 충남, 참전·보훈수당 ‘최고’ 수준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9.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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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태안 25만 원 전국 최고…15개 시·군 평균 ‘17.3만 원’ 경북 이어 2위
충남 계룡과 태안의 참전·보훈수당이 전국 기초단체 중 최고액을 지급하는 등 충남 15개 시·군 평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보훈공원 전경. [충남도 홈페이지]

충남도의 참전·보훈수당 금액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과 태안은 전국 시·군 가운데 최고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15개 시·군 평균도 경북에 이어 2위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계룡시와 태안군은 참전·보훈수당(2018년 7월 기준) 최고액인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도내 15개 시·군의 평균 지급액은 17.3만 원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평균은 경북(2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참전·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평균(9만8000원)의 2배(1.8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이 모두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 시·군 별로는 ▲25만 원-계룡시, 태안군 ▲20만 원-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15만 원-공주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청양군, 홍성군 ▲10만 원-논산시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국방’을 시정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는 계룡시와 논산시가 각각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으로 나뉜 점이 눈에 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보훈수당 지급은 하위권을 차지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4배 이상 높게 지급하고 있는 것.

김병욱 의원은 “계룡시, 태안군은 최고액인 25만 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평택시, 강남구, 서초구 등 46개 지역은 최저액인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특히 20만 원이상 고액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남(18개), 충남(6개)에 몰려있고 6만 원 이하를 지급하는 지자체는 수도권(서울 25, 경기 11개)에 몰려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를 확인해본 결과 상위권 지역은 모두 6만 원 이하로 지급하는데 반해 재정자립도 하위권에서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원칙 없는 지급 기준에 유공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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